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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586정치인, 결선투표제 다당제 정치교체안 제시
- 와이타임즈 2022-02-23
- 한국정치의 지배세력 586 전대협 세력이 결선투표제와 다당제를 도입한 정치교체안을 마련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지난 1월부터 정치교체를 주장하며 586용퇴를 주장하고 지난 5년을 집권한 586정치인의 실패를 고백하면서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차기 총선 출마포기와 종로 등 4개선거구 공천포기를 발표하면서 호응했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실세 7명은 임명직 포기를 선언했다. 586정치인이 문재인정권의 5년에 대해 실패를 자인하며 제기한 정치 교체안은 경쟁력이 높은 프랑스의 결선투표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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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칼럼] 북핵미사일 요격위한 유럽사드배치, 6년전 완료했다
- 와이타임즈 2022-01-28
- ▲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서울시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장에서 ˝자유 · 평화 · 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하였다[사진=국민의힘]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외교안보공약을 듣고 안보불안을 진정할 수 있었다. 윤후보의 안보외교공약은 한국의 새로운 외교안보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 격상 될 것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는 25일 당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을 현 선진민주국 수준의 성숙한 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공조중심의 정책을 내놓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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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법원장 주중 지명…오석준·이종석 거론
- 와이타임즈 2023-08-21
- ▲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오 대법관이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향후 사법부 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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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축산업 근로자 휴일조항 적용제외 ‘합헌’ 결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9-09
-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A씨가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같은 법 제63조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1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7년 8월부터 두 달가량 축산업 근로자로 일한 A씨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계속 일했지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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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헌재, '탄핵 헬게이트' 열어…삼권분립 훼손" 비판
- 여성일보 2025-03-25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25일 SNS를 통해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기존 200석이 아닌 151석으로 판단하면서 '탄핵 헬게이트'를 열었다"고 주장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재발의할 수 있다며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대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만으로 국무위원을 탄핵해 무정부 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며 "헌재가 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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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 지명···인사청문회만 남았다
- 서남투데이 2020-12-30
-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남겨두게 됐다. 강 대변인은 “오늘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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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세대 직업선택 박탈한 ‘편파적 언론정책’ 즉각 폐기하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03
- 【오산인터넷뉴스】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상임대표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하 기회공정실천연대)(www.wfple.org)는 “청년세대 직업선택 박탈한 ‘편파적 언론정책’ 즉각 폐기하라!” 라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에 소속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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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헌재 '검수완박법 유효' 위장탈당 입법 괜찮다는 건가"
- 와이타임즈 2023-03-24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장관은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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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 입장문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인용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형구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짓밟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의 정점에 선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가 마땅한 단죄를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국민의 준엄한 뜻이 반영된 역사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로 모든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니라 깊게 팬 국민의 상처와 사회 곳곳의 갈등은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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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호해역 분쟁지역 해상경계 관할권 획정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해남군과 진도군간의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앞서 해남군은 지난 2020년 10월에 만호해역 분쟁지역에 대한 진도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장래에 예정된 처분이 해남군의 자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권한쟁의 심판은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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