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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14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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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경찰,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경찰서(서장 김신조)는 지난 1일 진도경찰서 2층 예향홀에서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범죄를 심의해 감경처분을 결정했다.진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및 관계인 진술 청취 후 감경처분 여부를 결정한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되며 피해 회복의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유무 등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처분을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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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무원 적극행정은 보호하고 비위는 엄벌한다"
- 뉴스케이프 2020-11-24
-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 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하고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또한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은 보다 까다로워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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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정상적 직무 수행 중 발생 사고 감면되나
- 뉴스케이프 2021-04-15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1월 광주광역시에서 교통법규를 어긴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격하던 경찰관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사건을 접수한 관할 경찰서는 비록 해당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이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내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현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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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설 연휴 소방대원 폭행 근절 당부 .. “지난해 소방대원 폭행·폭언 73건”
- 경기뉴스탑 2024-02-07
- 소방대원 폭행(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9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설을 맞아 소방대원 폭행 근절을 당부하며 폭행 사건 발생 시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긴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심한 폭언 또는 물리적인 폭행 피해를 가한 사례는 73건으로, 이 중 49건(67%)이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대원 폭언 또는 폭행사건 3건 중 2건이 음주 후 발생한 셈이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폭언 사건도 16건(22%)이나 됐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성남시 한 번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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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민이 직접 뽑는 ‘서초 10대 뉴스’ 1위는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 공포
- 뉴스케이프 2020-12-03
- 서울 서초구는 올 한해 다양한 사업들 중 주민에게 가장 사랑 받은 ‘서초 10대 뉴스’를 선정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1위는 재산세 감경을 위한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 공포’가 뽑혔다. 조례 개정안은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구세분 1/2를 감경해주는 것이다. 코로나19·세금폭탄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으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이어 2위는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확대 운영이 차지했다. 서초형 공유 어린이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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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 `면허 취소` 처분 정당"
- 서남투데이 2021-12-0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도 낮다며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하도록 하되, 경과기간을 둬 올해 5월 13일부터 시행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면 운전자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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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2024년 하반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7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26일 소회의실에서 목포해경 내부위원 3명과 법률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반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상습성,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이 날 회의에서는 심사위원 7명의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논의 끝에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훈방 12건, 즉결심판 4건, 원처분(형사입건)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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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가 주택매매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무 명시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12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확인하도록 하며,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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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혜성 계약 위한 허위문서 작성 등 포천시 위법·부당행위 49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2-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포천)=이윤기 기자]경기도는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허위문서 작성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도는 지난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감사를 통해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6억7,900만 원을 추징 및 회수 처리했다. 관련자 52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소속 A씨는 행사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물품 납품여부를 확인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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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평가서 장려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4-12-06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용인테크노밸리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 환경부의 ‘2024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폐수의 유입률과 처리 효율, 방류수의 수질, 안전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14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처리용량 1500㎥ 미만에 속한 3그룹 46개 지자체 가운데에서 4위에 올랐다. 시는 올 4월 폐수 슬러지 처리방식을 개선해 처리 단가를 절감하고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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