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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준 이천시장,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정부건의
- 경기뉴스탑 2021-10-09
-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정부건의 이천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통계에 잡히지 않는 중소형 물류창고를 제외한 2020년 기준 전국의 대형물류단지 17개 중에 경기도에 14개가 있어 사실상 전국 물류센터의 대부분이 집결해 있는 경기도에서 앞으로는 대형 화재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 7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스마트도시연합 2차 행사에서 7개시를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근로감독권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감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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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초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 수립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02
- 【오산인터넷뉴스】공정 건설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온 민선7기 경기도가 코로나19, 폭염이나 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 일일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다.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의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 올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이 사업은 재난발생 시 일일 건설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입이 중단돼 생계유지에 곤란함을 겪고, 결국 생계문제로 작업을 지속함에 따라 현장 안전사고 위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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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일 건설노동자 재난수당 지급 추진 .. 코로나19·폭염 등으로 인한 생계유지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8-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공정 건설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온 민선7기 경기도가 코로나19, 폭염이나 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 일일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다.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의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 올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이 사업은 재난발생 시 일일 건설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입이 중단돼 생계유지에 곤란함을 겪고, 결국 생계문제로 작업을 지속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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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석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무혐의 처분
- 여성일보 2022-02-0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을 받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공수처는 9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윤 후보(전 검찰총장)와 조 원장(당시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 전 총리가 재판을 받던 2011년 당시 검찰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는 취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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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 협력모델 개발 잰걸음
- 경기뉴스탑 2021-0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근로감독권한 공유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을 추진, 구체적인 협력모델 개발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등 노동현장에서의 희생이 계속 반복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근로감독권’을 바탕으로 형사책임을 엄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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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부당한 관행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 평택문화신문 2023-02-03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 첫걸음으로서 1월 26일(목)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을 개시했다.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부당한 노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민원-신고센터-‘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평택고용노동지청 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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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새크라멘토 경제사절단 경기도 첫 방문, 바이오·반도체 산업 협력방안 논의
- 경기뉴스탑 2024-08-22
- 미국 새크라멘토 경제사절단(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1일 미국 새크라멘토 경제사절단을 만나 양 지역 산업에 대한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새크라멘토는 생명과학,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주도(州都)로, 새크라멘토 경제사절단이 경기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사절단은 개리 메이 UC Davis 총장, 배리 브룸 새크라멘토 경제위원회 대표, 폴 라우 새크라멘토 공공전력청 사장, 필 세르나 새크라멘토 카운티 감독관, 데이비드 샌더 란초 코르도바 시장을 비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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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권익위로부터 부당 예산집행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시설부대비는 안전용품이나 출장 여비 등 사업수행 기본 경비 외 추가 지급되는 부대비용으로,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브랜드 의류 등 부적적한 물품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한 바 있다. 2023년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 감독관 안전용품(작업복, 안전화)이라는 명분으로 경량 패딩점퍼, 운동화 등 1,160만원치를 구매해 시설과 직원 26명에게 지급하였는데, 시교육청이 별 다른 반성 없이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민원답변을 보내와 신고에 이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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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직원 20% 이상 감축…취업제한 고위직 500명대로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6-07
-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7일 정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LH 혁신방안을 모색해 왔다.혁신방안은 비대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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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LH 혁신 방안…20% 인원 감축·성과급 환수 등
- 여성일보 2021-06-07
- 정부가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개편하기 위해 약 20%의 인원을 감축하고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 넘기기로 했다.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가장 먼저 정부는 LH에 이중·삼중의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또한 LH 전직원은 실제 사용 및 거주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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