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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준 의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광주3)은 4월 5일(금) 정부가 장애인 등록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에게 소속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한 정보 제공할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이는 장애인 교원 지원예산의 99%에 이르러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장애인교원지원사업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7개 시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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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지난 12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정부는 20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최종 반영 여부 결정을 위한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지역사랑상품권 제도는 상품권 구매 시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84%인 204개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다.최동익 의원은 “지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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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도의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즉각 철회 건의안’ 촉구 예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오는 2월 1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월 22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골목상권과 지역시장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균형 있는 삶을 누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선 부의장은 “당초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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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의회,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쌀 수급안정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3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의회(의장 정인균)는 11월 8일부터 열린 제250회 정례회에서 김을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매입(시장격리)의 조속한 시행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우리 농민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업·농촌을 든든하게 지키며 안전한 농산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왔으나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 대비 27.2만톤에서 30.2만톤이 초과 생산되어 이로인해 2021년산 산지쌀값이 하락하여 농가 여건이 매우 어려워 지고 있다.이에 곡성군의회에서는 2020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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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이 3월 12일에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하지만 임대인들은 임대수수료 5%, 사용대수탁은 건당 10만 원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농민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농업직불금 신청기간이 되면 농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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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박진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與 '강력반발'
- 와이타임즈 2022-09-3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 피켓을 들고 입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하루 종일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야당이 외교 현장에서 뛰는 수장의 등에 칼을 꽂았다고 강력 반발한 반면 야당은 박 장관이 무능·졸속·굴욕·빈손 외교로 국격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박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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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지위 원상 회복을 위해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이들의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9년 5월 3만여 명의 교원이 참교육을 기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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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방의원 '무소속 의정연구단' 구성 후 첫 성과, 합리적 주정차단속 건의안 체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지난달 16일 518국립묘지을 찾아 민주영령들께 올바른 의정활동을 다짐하고 출범한 '광주광역시 무소속 의정연구단'(단장:박종균 동구의원) 소속 기초의원들이 첫 주제로 선정한 주차위반 단속에 대한 합리적 건의안이 채택되어 실행단계에 들어섰다.무소속 의정연구단 대변인 격인 김옥수 서구의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광주시 주관으로 열린 5개구 교통지도과 관계자 연석회의에서 의정연구단이 각 구에 건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완화의 건'이 논의 끝에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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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난방비 폭탄! 에너지 지원금 지급’ 건의안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의장 고경애)는 6일 제309회 임시회 중 김태진 의원이 「난방비 폭탄! 에너지 지원금 지급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태진 의원은 “새해 벽두부터 난방비, 전기료 납부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이 암담함을 느끼고 있다.”며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전 국민에게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들끓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2배 인상을 발표했지만, 취약계층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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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 개편’ 건의안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의장 고경애)는 지난 6일 제309회 임시회 중 전승일 의원이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 개편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구의원 일동은 ▲시민 의견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 ▲탁상행정 중지, 주차장 조례의 급지 기준 변경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용 고객 대상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 지표누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이하 시) 자동차 등록 수는 2020년 기준 69만 대로 2.1명당 자동차를 1대씩 보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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