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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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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박찬분
    성남시 중원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간편 서비스 실시
    경기뉴스탑 2021-12-27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 중원구는 내년 1월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접수부터 면허세 납부, 신고필증 수령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간편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등록면허세를 발급받아 납부한 후 다시 허가부서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필증을 수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내년 1월부터는 건축주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세를 납부하고 허가 담당 공무원이 신고필증을 이메일 또는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
  • 김철중
    함평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6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함평소방서(서장 김재승)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 2020.09.10.)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란 건축주가 소방시설공사 도급 시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을 의무화함을 뜻한다.기존에는 건축주가 소방시설공사를 건축공사와 함께 발주하고 소방시설공사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부실 공사를 초래하고 있었으나, 이번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를 통해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
  • 김유지
    부천시, 사용승인 설계도서 입주자 인계 의무화 안내
    경기뉴스탑 2021-02-17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앞으로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생성 시 사용승인 설계도서, 건축물관리계획 등을 건축물 관리주체, 입주자 또는 관리단 등에 인계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축물의 수명 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건축 당시 설계도서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긴급하게 건축물을 보수해야 하는 겨울철 동파, 건축물 노후로 인한 배관 누수 등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
  • 편집국
    논산 노성 들녂에 흉물 건축·폐기물 방치...주민 민원 잇따라
    굿모닝논산 2020-10-12
    논산 노성 들판에 흉물 건축·폐기물 방치...주민 민원 잇따라▲ 퇴비 생산을 하다 부도가 나면서 방치된 폐기물 보관 건축물이 흉물로 전락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아 주민은 물론 관광객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논산시 노성면 하도리 청정 들녂에 음식물 퇴비공장으로 쓰던 건물이 사업의 부도로 인해 가동이 중단 된 이후 흉물스런 모습으로 장기간 방치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철거를 요구 하는 목소리가 높다,문제의 폐 건축물은 지난 2001년 동·식물성 잔재물,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해 퇴비 생산을 위해 설립됐으나. 4년 뒤 부도가 나면서 ...
  • 육영미
    안산시-안산시건축사회, 화재 피해 시 건축 설계·감리 지원 협약
    경기뉴스탑 2023-04-13
    안산시-안산시건축사회, 화재 피해 시 건축 설계·감리 지원 협약식(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 12일 안산시건축사회(회장 홍명수)와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물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이민근 시장과 홍명수 회장, 안산시건축사회 임원진 등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화재가 발생한 와동 지역 주택가 입주민들이 참여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와동지역의 한 주택가 화재 발생 현장 방문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신속한 사고 ...
  • 박찬분
    용인시 수지구, 다세대·연립주택 등 66곳 대상 하자보증보험증권 홈페이지 공개
    경기뉴스탑 2022-01-14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수지구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공동주택 하자 보증보험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을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시·구청에 의무적으로 표준건축비의 3%를 예치하는 제도다. 공동주택을 지은 후 일정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주의 보수 의무가 있지만, 이들의 고의적 부도 또는 파산으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
  • 김동국
    김회재 의원, 건물 신축시 지역문화예술작품 의무설치 법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8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8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일정비율의 지역문화예술작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기금 출연시에는 출연금을 해당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 ...
  • 강기중
    김두관 의원, ‘표준임대료’로 ‘빌라왕’ 막는다
    서남투데이 2023-01-17
    최근 수백채의 빌라를 보유한 ‘빌라왕’이 전세사기의 핵심으로 지목되자,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빌라왕 전세사기’란 통상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중개업소와 짜고 ‘바지 주인’을 구해 매매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준 후, 건축주는 전세금으로 건축비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중개업소와 바지주인이 나누어 갖는 방식이다. 속히 말해 ‘깡통전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문제는 신축건물의 경우 시세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책정되고, 그것을 근거로 전세보증 ...
  • 서원호
    영등포구, 항공 사진으로 불법 건축물 단속한다
    서남투데이 2022-03-28
    영등포구가 지난해 실시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적출된 위법 건축물 4,401건에 대해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무단증축 등 위반(무허가)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된다. 주요 정비대상은 현장 조사 및 공부 확인을 통해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건축행위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 ...
  • 황신기
    김두관 의원, ‘표준임대료’로 ‘빌라왕’ 막는다
    여성일보 2023-01-1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표준임대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수백채의 빌라를 보유한 ‘빌라왕’이 전세사기의 핵심으로 지목되자,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빌라왕 전세사기’란 통상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중개업소와 짜고 ‘바지 주인’을 구해 매매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준 후, 건축주는 전세금으로 건축비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중개업소와 바지주인이 나누어 갖는 방식이다. 속히 말해 ‘깡통전세’가 만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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