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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건물 신축시 지역문화예술작품 의무설치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8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일정비율의 지역문화예술작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기금 출연시에는 출연금을 해당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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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 ‘표준임대료’로 ‘빌라왕’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01-17
- 최근 수백채의 빌라를 보유한 ‘빌라왕’이 전세사기의 핵심으로 지목되자,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빌라왕 전세사기’란 통상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중개업소와 짜고 ‘바지 주인’을 구해 매매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준 후, 건축주는 전세금으로 건축비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중개업소와 바지주인이 나누어 갖는 방식이다. 속히 말해 ‘깡통전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문제는 신축건물의 경우 시세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책정되고, 그것을 근거로 전세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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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항공 사진으로 불법 건축물 단속한다
- 서남투데이 2022-03-28
- 영등포구가 지난해 실시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적출된 위법 건축물 4,401건에 대해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무단증축 등 위반(무허가)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된다. 주요 정비대상은 현장 조사 및 공부 확인을 통해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건축행위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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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 ‘표준임대료’로 ‘빌라왕’ 막는다
- 여성일보 2023-01-17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표준임대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수백채의 빌라를 보유한 ‘빌라왕’이 전세사기의 핵심으로 지목되자,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빌라왕 전세사기’란 통상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중개업소와 짜고 ‘바지 주인’을 구해 매매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준 후, 건축주는 전세금으로 건축비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중개업소와 바지주인이 나누어 갖는 방식이다. 속히 말해 ‘깡통전세’가 만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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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팰리스, ‘이천 1호’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명판 제막식
- 경기뉴스탑 2021-04-14
- ‘이천1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명판 제막행사 (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4월 14일 이천시 최초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완료한 라온팰리스(중리천로76)에서 ‘이천1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기념하는 인증명판 제막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천시장 및 입주자대표(조두환) 등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하였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와 인증 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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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정부 건설폭력 전쟁선포 했지만 영세업자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9
- -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취재본부장-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건설폭력과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에 대금을 못받거나 '갑'질을 당하고 불법적인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대리계약도 해주는 경우가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본지에 제보한 L씨에 따르면 하이샤시 창호를 싯가 약 7000여 만원 정도 납품 했으나 대금을 받지못해 가정파탄의 위기까지 몰렸다 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L씨에 따르면 나주시에 위치한 원룸 2동에 대한 창호를 서울의 H종합건설 현장소장이라고 알려진 J씨에게 종합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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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펀그라운드 진접, 2023 한국건축문화대상 선정
- 경기뉴스탑 2023-10-11
- 남양주시 펀그라운드 진접(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 한국건축문화 건축물 공공 부문에서 대상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펀그라운드 진접을 조성한 남양주시(건축주)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설계자는 대통령상을 받게 됐다. 시상식은 오는 31일 서울 서소문성지역사박문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펀 그라운드는 청소년들이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또래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체험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남양주시가 조성한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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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품격 높이는 ‘제28회 광주시 건축상’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제28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공모를 진행한다.‘광주시 건축상’은 도시 경관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응모 대상은 건축사 업무등록을 한 자의 작품으로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 내에서 사용승인된 사회공공부문, 주거부문, 비주거부문 건축물(리모델링 포함)에 한한다.작품 접수는 광주시건축사회 누리집(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에서 응모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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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관내 건축공사장 19곳 안전 점검 완료…우기 선제적 대비
- 경기뉴스탑 2024-06-14
- 우기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우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관내 건축 공사장 19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안양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건축사 및 기술사, 토목・건축・안전 분야 외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했다.점검 대상은 관내에서 진행 중인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7층 이상의 건축공사 중 지하층이나 골조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 19곳이다.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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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건축신고 후 미착공 효력상실 만료 사전 안내
- 경기뉴스탑 2023-04-11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11일부터 건축신고 후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효력상실 만료 사전 안내를 시행한다. 대상은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그간 건축법 상 상실 전 사전안내가 없어 잦은 마찰이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효력이 상실되면 건축신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해 사전안내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안내문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해 건축신고 효력상실 1개월 전 건축관계자(건축주,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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