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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수지구, 다세대·연립주택 등 66곳 대상 하자보증보험증권 홈페이지 공개
- 경기뉴스탑 2022-01-14
-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수지구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공동주택 하자 보증보험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을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시·구청에 의무적으로 표준건축비의 3%를 예치하는 제도다. 공동주택을 지은 후 일정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주의 보수 의무가 있지만, 이들의 고의적 부도 또는 파산으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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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건물 신축시 지역문화예술작품 의무설치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8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일정비율의 지역문화예술작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기금 출연시에는 출연금을 해당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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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 ‘표준임대료’로 ‘빌라왕’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01-17
- 최근 수백채의 빌라를 보유한 ‘빌라왕’이 전세사기의 핵심으로 지목되자,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빌라왕 전세사기’란 통상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중개업소와 짜고 ‘바지 주인’을 구해 매매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준 후, 건축주는 전세금으로 건축비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중개업소와 바지주인이 나누어 갖는 방식이다. 속히 말해 ‘깡통전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문제는 신축건물의 경우 시세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책정되고, 그것을 근거로 전세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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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항공 사진으로 불법 건축물 단속한다
- 서남투데이 2022-03-28
- 영등포구가 지난해 실시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적출된 위법 건축물 4,401건에 대해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무단증축 등 위반(무허가)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된다. 주요 정비대상은 현장 조사 및 공부 확인을 통해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건축행위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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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 ‘표준임대료’로 ‘빌라왕’ 막는다
- 여성일보 2023-01-17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표준임대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수백채의 빌라를 보유한 ‘빌라왕’이 전세사기의 핵심으로 지목되자,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빌라왕 전세사기’란 통상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중개업소와 짜고 ‘바지 주인’을 구해 매매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준 후, 건축주는 전세금으로 건축비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중개업소와 바지주인이 나누어 갖는 방식이다. 속히 말해 ‘깡통전세’가 만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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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팰리스, ‘이천 1호’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명판 제막식
- 경기뉴스탑 2021-04-14
- ‘이천1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명판 제막행사 (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4월 14일 이천시 최초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완료한 라온팰리스(중리천로76)에서 ‘이천1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기념하는 인증명판 제막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천시장 및 입주자대표(조두환) 등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하였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와 인증 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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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정부 건설폭력 전쟁선포 했지만 영세업자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9
- -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취재본부장-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건설폭력과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에 대금을 못받거나 '갑'질을 당하고 불법적인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대리계약도 해주는 경우가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본지에 제보한 L씨에 따르면 하이샤시 창호를 싯가 약 7000여 만원 정도 납품 했으나 대금을 받지못해 가정파탄의 위기까지 몰렸다 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L씨에 따르면 나주시에 위치한 원룸 2동에 대한 창호를 서울의 H종합건설 현장소장이라고 알려진 J씨에게 종합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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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안양역 앞 원스퀘어 철거 부지에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 경기뉴스탑 2023-08-22
- 원스퀘어 철거 전(위)과 후(아래)(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안양역 앞 장기방치 건축물 ‘원스퀘어’ 가 있던 부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시는 만안구 안양동 668-29 일원에 7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달 2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인근에 있는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으로 수암복개공영주차장(안양동 1195-1)이 9월 초에 철거될 예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스퀘어 부지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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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생열 활성화 위해 노후 지열설비 교체 지원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4-07-30
- 서울시는 재생열 활성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민간 건물 노후 지열 설비(히트펌프, 순환펌프) 교체 비용의 70%(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민간 지열설비 효율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서울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열 냉난방 설치사업장의 노후 설비 교체와 수리 지원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민간 건물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에 나선다. 모집대상은 지열 설비를 구축한 서울시 소재 건축물 소유주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교체 대상 설비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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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전세 보증보험 악용한 불법 중개업자 7명 입건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1
- 【오산인터넷뉴스】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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