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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24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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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서면 구상리 국유지 무단 폐기물 매립 일당 구속 및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 서면의 국유지 1만6500㎡(5000평)를 불법 개발하고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승희)는 순천시 서면 구상리 일대 국유지 부지에 5만t이 넘는 순환 토사 및 순환골재 등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고 회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모(64·A산업운영)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모(66·A산업 명의상 대표)씨, 김모(61·B산업 전무)씨, 또 다른 김모(62·B산업 대표)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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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5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경기뉴스탑 2025-03-12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보장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모든 부천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5년 3월 5일부터 2026년 3월 4일까지다. 보험 보장 내역은 ▲ 사망 시 1,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 후유장해 시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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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檢 "살인죄 적용"…양부 도망치듯 법원 빠져나가
- 뉴스케이프 2021-01-13
- 16개월 영아가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의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양부모 측은 아동학대와 방임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양부 안모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후 패딩 점퍼 모자로 얼굴 가린 채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나갔다. 일부 시민들은 안씨가 탄 차량에 발길질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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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다스 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7년
- 서남투데이 2020-10-29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이 29일 확정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17년,벌금130억원,추징금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다스 자금 횡령,삼성그룹 뇌물 등은 유죄지만,재판부는 직권남용과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으며,정치자금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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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범죄성립 137건
- 여성일보 2021-10-15
- 최근 5년간 검찰,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통보 내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등 소속기관 공무원의 범죄 피의사건이 총 3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피의사건 수사기관 결과 통보 내역’ 자료를 통해 2017년 72건, 2018년 80건, 2019년 71건, 2020년 57건, 2021년 8월까지는 35건으로 지난 5년간 총 315건의 공무원 피의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총 315건의 공무원 피의사건 중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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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청년 김대건길 험준했던 2km 구간 정비
- 경기뉴스탑 2023-04-03
- 용인특례시가 청년 김대건길의 일부 험준한 구간에 목재데크를 설치한다. 사진은 기존에 설치된 구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도심 속 힐링 둘레길인 청년 김대건길 중 일부 험준했던 2km 구간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정비를 하는 곳은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개설 공사로 일부 구간이 단절돼 우회로를 설치했던 망덕고개(처인구 호동 산185-3번지 일원) 0.1km 구간이다. 급경사지인 이곳은 최근 많은 이용객이 몰리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또 다른 구간은 애덕고개(처인구 이동읍 묵리 산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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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검찰도 기소 결론
- 와이타임즈 2021-12-24
-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유치원 무상급식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가 요구된 조 교육감을 보강 조사한 끝에 기소하기로 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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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정인이 양모, 살인죄로 변경” 양부모는 “사망할 정도 아니었어” 부인
- 서남투데이 2021-01-13
-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양모인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장씨 측은 학대 등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에서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장씨가 정인양을 폭행할 때 복부에 충격을 가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수차례 가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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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사회경력 있어야 검사 임용" 검사임용개혁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2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사회경력이 있어야 검찰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금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리즈 개혁입법에 착수했다"고 전하면서, 1탄으로 ‘검사임용개혁법’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임용개혁법’은 시행 첫 해부터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 임용 시 경력은 시행 첫 해 1년부터 순차적으로 늘려 법관 임용자격 10년의 1/2인 5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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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출신 정한중 교수 ! 민주당 마지막 인재 영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23일 마지막 영입인재 27호로 광양 출신 정한중 교수를 영입하였다. 27호 인재로 영입된 정 교수는 전남 광양에서 태어나 순천고등학교를 거쳐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34회)에 합격했다. 그는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영화 최대의 흥행작인 영화 ‘서울의 봄’ 모티브가 된 전두환의 12.12 군사쿠데타를 김영삼 정부 시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며 공소시효도 1994년 12월 12일(당시 15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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