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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천 과천시장,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안 전면 거부
- 경기뉴스탑 2021-01-27
- 김종천 과천시장이 22일 과천청사일대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하여 대안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김종천 과천시장은 27일 시장실에서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등과 면담을 갖고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안에 대하여 전면 거부의사를 밝혔다.이 자리에서 국토부 김규철 단장은 과천정부청사 5동 일대와 청사 앞 중앙동 5,6번지에 3,500호를 공급하는 주택 공급계획을 설명했다.이에 대해 김 시장은 국토교통부안애 대하여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지난 22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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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건의안 채택
- 경기뉴스탑 2022-12-08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 촉구 건의안」이 8일(목) 제365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되었다.「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 촉구 건의안」은 주한미군이 평택 등으로 옮겨감에 따라 미군공여지 반환이 이뤄지고 있으나 공여지 개발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겨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미군공여지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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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에서 ‘석탄화력발전 소재지 전국지자체 실무협의회’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는 지난 8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2021년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상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화력발전 소재 각 지방자치단체장 명의 서한문 발송과 국회방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남 여수시를 비롯한 인천시 옹진군, 경남 고성군‧하동군, 강원 동해시‧삼척시, 충남 보령시‧당진시‧서천군‧태안군 10개 기초자치단체 및 전남도‧충남도‧경남도 3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 21명이 참석했다.작년 11월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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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위한 134만 주민 서명부’ 국회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2
- [전남인터넷신문] 전남 함평군 등 23개 지자체가 소속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23개 지자체 단체장 및 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 503만 주민의 염원과 결의를 모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시작으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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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반대’ 성명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지난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번 성명 발표는 최근 무안군 일로읍과 청계면 간척지 일대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농지 소유주와 임대농 간의 갈등, 마을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역민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성명서를 대표 낭독한 이정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염해농지에 무분별하게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임차농이 50~6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 농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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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집중호우 피해복구액 총 63억1000만원 결정
- 뉴스케이프 2020-09-23
-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달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순천시의 재난복구계획 및 지원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정부의 특별지원을 포함한 순천시 전체 복구지원금액은 총 63억1000만원으로 각각 국비 30억1000만 원,지방비 11억 원,순천시 자체부담 22억 원으로 마련된다.이에 따라 순천시의 전면적인 피해복구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지난 8월 24일,순천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37억9000만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로부터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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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노태손·김종인 의원, 인천고등법원 유치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
- 서남투데이 2020-10-30
- 인천시의회 노태손(부평2), 김종인(서구3)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이성만(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인천시 서구의회 정인갑 의원, 인천지방변호사회 조용주 변호사와 함께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시의회는 지난 6월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종인 의원을 대표로 시의회 전체의원 37명이 공동 발의·찬성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해 국회, 대법원, 국무총리실,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발송한 바 있다.이어 같은 달 24일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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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한미일 강력한 연대, 세계 평화 기여"
- 와이타임즈 2023-09-17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폴란드 크리니차 포럼에 참석해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한미일 3국은 북러 회담의 결과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에서 열린 제1회 인천안보회의 환영 만찬에 참석해 "최근 열린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글로벌 안보 측면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글로벌 안보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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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상생연대 3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부산경제신문 2021-03-05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광역시의회는 5일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가 제안한 '상생연대 3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문은 엄중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적기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상생연대 3법'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으며 국가의 조치로 인해 피해을 입은 국민에게 적법한 보상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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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부동산가격공시위 ‘독립기구’ 법제화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1-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하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 기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공시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다. 권영세 의원은 의뢰서에서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가 된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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