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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국세청과 간담회…“성실납세풍토 확립위한 민관 협업 필요”
- 더밸류뉴스 2021-06-10
-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상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분야 12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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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17일까지 .110만 가구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3
- [전남인터넷신문]국세청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신청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로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6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 소득도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5월 1일∼6월 2일)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하면 된다.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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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만 비임금노동자 중 99%는 사업자등록증 없는 위장 노동자
- 서남투데이 2024-10-25
- 비임금노동자로 등록된 847만명 중 99%는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사업소득자’, 즉 위장된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국세청 통계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갑)은 10월 25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 우리나라 비임금노동자 847만 명 중 99%에 해당하는 약 835만 명이 사실상 ‘가짜 3.3’ 위장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들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상태로 사업소득자로 등록돼, 사용자들이 노동법의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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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본격 수사…의심거래 32건 정밀조사
- 서남투데이 2025-04-03
-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차단에 나서며, 마포·성동 등 주요 지역에서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의심거래 32건에 대한 정밀 조사를 본격 착수했다. 시는 국토부 및 자치구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총 32건의 의심거래를 포착했고, 현재 자금출처 조사 등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의심거래 유형으로는 ▲편법증여 8건 ▲차입금 과다 10건 ▲허위신고 1건 ▲기타 13건 등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으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기자금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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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의원,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 발의
- 여성일보 2024-05-27
- 정의당 은 27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관련하여 장혜영 의원은 권리찾기유니온 등과 협업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장혜영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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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홈택스 대대적 개편… 개인 맞춤형 세금 서비스 제공
- 서남투데이 2024-12-30
- 국세청은 2025년 1월부터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자동화, 연말정산 실수 차단, 개인 맞춤형 포털 제공 등으로 납세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모든 세목별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약 4,000개의 화면을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한 결과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유형과 신고 시기에 따라 맞춤형 화면이 자동으로 제공되며,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 보유 정보를 활용해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준다. 사용자는 수정만 하면 자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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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의원, “몰래 상속·증여하다 '덜미'…가산세만 2000억 넘었다”
- 오산인터넷뉴스 2024-10-02
- 지난해 국세청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했다가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만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저경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산세는 총 2352억 원을 기록해 전년(1424억 원) 대비 65.2%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20억 원(6000건)으로 전년 324억 원(5000건) 대비 29.6%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932억 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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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85%가 세금 안내고 이름 빠져
- 수도권탑뉴스 2020-10-05
-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명단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명단에서 제외된 14,310명 중 85.5%인 12,230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도 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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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소유 별장·슈퍼카 내맘대로 탈세 혐의 32명 세무조사 철퇴
- 와이타임즈 2022-09-27
- 27일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 가운데 일부는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취득해 사주 자녀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세금은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기업의 사주는 호화별장, 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고 고액 급여를 수령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탈세 혐의자 32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며, 일부 불공정 사례를 공개했다.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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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에게 결혼비용 받아서 증여세 낸 30대, 최소 상위 14%
- 서남투데이 2023-08-07
- 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을 지원받고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혼인증여공제 1억원 확대의 수혜자가 이들 상위층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 확대를 두고 “부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부의 대물림 지원 정책”이라며 “민주당이 여기에 합의한다면 앞으로 불평등 해소나 부자감세 같은 말은 입밖에 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 일각의 합의 움직임을 우려했다. 통계청의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22년 결혼한 30대는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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