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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불합리한 규제발굴·개선 방안 모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주민편의와 지역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공사·출연기관 규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남도는 발굴된 규제 안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해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중앙정부 소관 과제는 규제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규제 소관 부처에 건의하고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방침이다.또한 규제개선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정보 공유와 홍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기업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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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경기도와 기업규제 개선 합동 간담회 공동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6-01
- 기업규제 개선 합동 간담회(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30일 기업 친화 자족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기업규제 개선 간담회’를 경기도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규제개혁과를 비롯,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대학교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규제개선 자문단이 참석했다.이들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관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공유하고, 개선 건의 과제에 대한 방향성과 보완점을 논의했다.간담회에서는 중앙부처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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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2
- 규제개혁위원회[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동재 기자] 포천시는 12일 시정회의실에서 제2회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신규 위원 3명과 재위촉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안건을 발굴하고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인 심창보 부시장을 중심으로 당연직 위원 8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날 위촉식 포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근거,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규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심사했다.박윤국 포천시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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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규제합리화 6개권역 시군 순회간담회 개최 .. 총 78건 규제 발굴
- 경기뉴스탑 2022-07-25
- 시군 순회간담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 4월부터 7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2년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에서 총 78건의 규제를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불량 규제를 발굴한 후, 중앙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도민이 규제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주민․기업참여단’을 구성했으며 총 5회 간담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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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조선백자요지 14개소 규제범위 축소 .. ‘불합리 규제’ 적극 걷어낸다
- 경기뉴스탑 2023-02-21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국가 사적인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구역 주변 규제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성과를 거뒀다.21일 시에 따르면 광주조선백자요지는 조선 왕실에서 사용한 자기를 제작했던 가마터로서 1985년 78개소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주변에서 개발 행위 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요하는 규제를 받아 왔다.그러나 시는 매장문화재인 가마터에 경관 보호를 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과 이에 따른 규제혁신의 정당성을 제기하기 위해 실제 광주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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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 재검토"
- 와이타임즈 2024-02-2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7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고 호소했다. 또 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해 주민생활권에 맞춰 행정구역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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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2024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어제(3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규제 강화 자치법규(1건) ▲규제입증책임제 정비대상 자치법규(6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접수안건(3건) 등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위원회는 이번 회의로 전라남도의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실한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 이행 유도를 위해 개정을 준비 중인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규제 강화에 대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또한, 규제입증책임제 점검 대상 자치법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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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도 규제혁신 데이’ 6월 4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5-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오는 6월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민ㆍ관의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경기도 규제혁신 데이(day)’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 행사에서, 경기도는 5년간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샌드박스 관련 정책 동향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기업 전용펀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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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 민생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선정
- 영천투데이 2020-11-13
- [보도자료]영천시는 지난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생안정과 규제개혁을 위한 ‘2020년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0년 추진실적을 공유하고,민생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선정했다.2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선정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공모 작품이 총 96건 중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을 심사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5건을선정했다고 밝혔다.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행정, 법률 등의 전문가와 공무원을 포함해 총 12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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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 과제 12건 건의 .. 김종석 위원장 적극 검토 약속
- 경기뉴스탑 2022-11-19
- 하남시가 18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와 자족도시 건설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가졌다.(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18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공동위원장(정부 측 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이 참석한 가운데 자족도시 건설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 총 1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미사, 교산 등 4개 신도시 개발이 추진돼 신도시가 전체 가구수의 60%임에도 당초 정부가 신도시 발표 시 약속한 사항의 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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