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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행안부 지방규제 혁신평가 3관왕 영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성과평가’와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분야에서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했고 또한 전남도 규제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도 선정돼 ‘지방규제 혁신분야 3관왕’의 쾌거를 이뤘다.이번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성과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중앙 규제개선 노력 ▲그림자 행태규제개선 노력 ▲기업과 주민 밀착규제 개선 노력 ▲규제개선 사례와 규제 종합계획 분야를 전문가 평가단이 종합 평가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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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물류 시설 허용…도시계획 규제 완화
- 서남투데이 2024-12-05
-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 규제 완화를 통해 버스터미널, 공공공지, 광장 등 접근성이 높은 시설에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 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수지,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폐차장 등 총 40종의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창고, 집배송시설, 데이터센터 등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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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21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4-10-22
-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21일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의 위촉식이 진행됐으며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규제 강화 심사 및 등록 규제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위원장인 임경숙 부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들이 심의 및 조정 과정에서 각종 규제의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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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 서남투데이 2024-05-09
-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요청이 지속 제기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먼저, 교통수단 이용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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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행안부 규제혁신평가 우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라남도와 6개 군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및 등록규제 일제정비 평가’에서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했다.행안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기초 226)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 성과 등 12개 지표를 평가, 광역, 시·군·구로 구분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올 해는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54곳(시 18·군 19·구 17)이 최우수·우수·장려기관으로 선정됐다.전남도는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분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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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韓 참여압박'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규제 해제
- 와이타임즈 2025-03-21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알래스카 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건설 등 자원 개발과 관련한 규제 해제에 나섰다.20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내무부는 이날 알래스카 내 LNG 가스관 및 산업용 도로 건설을 위한 규제를 해제하고 석유 시추 허용 면적을 늘릴 방침이라고 발표했다.미 내무부는 연방정부 토지를 알래스카주로 넘겨 아시아 수출용 LNG 수송관 및 알래스카 북부의 구리·아연 광산 계획에 필요한 도로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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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값, 대출 규제 ‘한파’…서울 상승폭 유지 · 경기 보합 · 인천 하락 전환
- 경기뉴스탑 2024-11-23
- ‘안성당왕 경남아너스빌 하이스트’ 투시도(SM상선(주) 건설부문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대출 규제가 시장을 옥죄면서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경보음이 울렸다.경기 지역 집값이 25주 만에 보합으로 돌아섰고, 인천은 34주 만에 내림세로 방향을 틀었다. 서울은 지난주 대비 관망세가 이어지며 매물이 적체되는 가운데 가까스로 상승폭이 유지되는 매우 불안한 모습이다.전국 아파트값도 지난 5월 둘째 주 이후 27주 만에 하락 전환하며 우려를 더했다.대출 규제로 인한 조정 우려가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 모양새다.당장 이번 주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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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2
- 규제개혁위원회[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동재 기자] 포천시는 12일 시정회의실에서 제2회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신규 위원 3명과 재위촉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안건을 발굴하고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인 심창보 부시장을 중심으로 당연직 위원 8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날 위촉식 포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근거,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규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심사했다.박윤국 포천시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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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개선 노력으로 팔당호 일대 파크골프장 설치·교육용 선박 운항 허용
- 경기뉴스탑 2025-03-26
- 팔당호(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 개선으로 팔당호 일부 지역에서 친환경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과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4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 허용 ▲비료·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이다. Ⅰ권역은 남양주시 화도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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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서·동부 SOC 대개발 14개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 마무리 .. 146개 사업 - 6개 규제 개선 사항 발굴
- 경기뉴스탑 2024-06-09
- 여주(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과 관련해 4월 23일 여주시부터 5월 28일 화성시까지 14개 시군에서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146건의 사업과 6건의 규제 개선 사항을 신규로 발굴했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포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시군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14개 시군을 방문하면서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등 56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결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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