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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형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을 공모합니다
- 경기뉴스탑 2025-03-10
- 홍보물(사진=수원시)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원형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을 연다. 생활 속 숨어있는 규제, 불합리한 규제(법령·제도·규정 등)를 혁신할 아이디어를 응모하면 된다. 수원시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 공직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시민복지(출산·육아·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복지 관련 규제) ▲일상생활(교통·주택·의료·교육·환경·생활안전 등 생활 속 불편) ▲기업활동(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고용·기업유치 등 영업활동 애로)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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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시민 불편 해소·규제 완화 나서
- 경기뉴스탑 2025-05-26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3건)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7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13건)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개정안 가운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은 ▲도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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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커넥티드카 규제 철회" 美 "협상불가"
- 와이타임즈 2024-10-09
- ▲ 지난해 11월16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회담 후속 논의를 위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사진=중국 상무부 홈페이지)미국이 첨단반도체 수출통제에 이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미중 상무 장관들이 유선 회담을 진행했다.중국은 자국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으나, 미국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맞서며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중국 상무부는 8일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이날 지나 러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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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행안부 규제혁신평가 우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라남도와 6개 군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및 등록규제 일제정비 평가’에서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했다.행안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기초 226)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 성과 등 12개 지표를 평가, 광역, 시·군·구로 구분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올 해는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54곳(시 18·군 19·구 17)이 최우수·우수·장려기관으로 선정됐다.전남도는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분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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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2
- 규제개혁위원회[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동재 기자] 포천시는 12일 시정회의실에서 제2회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신규 위원 3명과 재위촉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안건을 발굴하고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인 심창보 부시장을 중심으로 당연직 위원 8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날 위촉식 포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근거,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규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심사했다.박윤국 포천시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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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규제합리화 6개권역 시군 순회간담회 개최 .. 총 78건 규제 발굴
- 경기뉴스탑 2022-07-25
- 시군 순회간담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 4월부터 7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2년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에서 총 78건의 규제를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불량 규제를 발굴한 후, 중앙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도민이 규제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주민․기업참여단’을 구성했으며 총 5회 간담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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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4년 경쟁제한 규제 22건 개선..."기업 혁신성장·국민후생 증대 도모"
- 서남투데이 2024-12-05
-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등 총 22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목할 만한 개선사항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부의 정보 제공 확대다. 기존에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 수리만 `사고이력`으로 표시됐으나, 앞으로는 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해 표기하고 현재 주행거리와 `자동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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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조선백자요지 14개소 규제범위 축소 .. ‘불합리 규제’ 적극 걷어낸다
- 경기뉴스탑 2023-02-21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국가 사적인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구역 주변 규제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성과를 거뒀다.21일 시에 따르면 광주조선백자요지는 조선 왕실에서 사용한 자기를 제작했던 가마터로서 1985년 78개소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주변에서 개발 행위 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요하는 규제를 받아 왔다.그러나 시는 매장문화재인 가마터에 경관 보호를 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과 이에 따른 규제혁신의 정당성을 제기하기 위해 실제 광주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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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5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군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5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온라인 접수 창구(고흥군 대표 누리집→열린민원→신고센터→규제신문고→규제공모전)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지역의 핵심과제뿐만 아니라 민생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공모 분야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복지 저해 규제 ▲청년·경력단절자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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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신속 규제개선 가능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59건 건의
- 서남투데이 2024-01-29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개선을 지난 23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규제를 중단･완화하는 제도이다. 한경협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경제난 타개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규제혁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 부처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단위의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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