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1-50 1,04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경기도, 지방세기본법 위반 체납자 24명 적발 .. 벌금 통고처분
- 경기뉴스탑 2022-07-07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록자와 그들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회피 의심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체납자 1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7명이 체납액 1억 4천700만 원을 자진납부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록자와 그들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 중 업종·상호·주소 등을 토대로 지방세 회피가 의 ...
-
-
- 양금희 의원,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09
-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산재된 중소기업 데이터의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역과 수혜기업의 매출, 고용 등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매출액·휴폐업일·간이세액 인원 등 최소한의 자료 수집만 가능하다보니, 업종이나 지역별로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수혜기업의 사업 성장성을 면밀히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
-
-
- 설훈 국회의원, 군 성인지교육 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12-16
- 군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성인지 교육 제도를 강화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은 군 내 성인지 교육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군 별, 계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몇 년 사이 군의 성폭행·성희롱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군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나 점검·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
-
-
- 오산사회적경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촉구 뜻 모아
- 경기뉴스탑 2021-03-27
- 오산시 사회적경제협의회 정기총회 (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오산사회적경제협의회(회장 이규희)가 지난 25일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26개의 오산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임직원이 참석해 지난 한해 사업을 돌아보고, 2021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정기총회 본회의에서 오산사회적경제협의회의 자조기금조성사업 진행 계획이 승인되었고 오산사회적경제협의회 기부목표액을 설정해 협의회 차원에서 지역사회환원에 대한 구체적인 포부도 밝혔다. 오산사회적 ...
-
-
-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제조합 투명 운영 기대
- 뉴스케이프 2020-11-30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의사결정과 운영방식 혁신으로 공제조합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제조합은 금융기관이 미비했던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직접시공 활성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 새로운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 ...
-
-
- 이병훈 의원,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기본원칙 수립,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5
- [전남인터넷신문 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수립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우리 삶의 편리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편향성, 불투명성,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은 2014년 인공지능을 이용한 채용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했으나 여성을 차별하는 알고리즘이 발견되어 2015년도에 ...
-
-
- 소병훈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4
- 소병훈 의원실[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도입과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은 3,168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의 18.4%를 차지하는 등 ...
-
-
- 전진숙 의원, “누구나 보건의료 평가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으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중이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
-
-
- 윤화섭 시장,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137명 위촉
- 경기뉴스탑 2021-06-08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8일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11기 위원 위촉식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한 북카페에서 열린 행사는 윤화섭 안산시장 및 박은경 안산시의장 등 참석자 5명이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개최됐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정립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퍼포먼스는 기본법 제정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등의 정책을 ...
-
-
- 북한 오물 풍선 재산 피해 보상 가능해진다 !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북한 도발 행위로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유동수 국회의원 ( 인천 계양구갑 ) 이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 ( 삐라 )· 오물풍선 등의 도발 행위로 인해 승용차 유리가 깨지고 , 화재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 국민이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