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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전국 최초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지역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 27일 오후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연구진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공유회는 전국의 관심 있는 지자체와 기관, 단체 관계자 등이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https://council.gwangju.go.kr)를 통해 생중계되며, 실시간 채팅방식으로 의견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다.은둔형 외톨이는 ‘일정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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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 김섭 변호사의 법 거울, 法鏡(법경)▶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 재판이혼에 효력 없어
- 영천투데이 2020-09-14
- 김섭 변호사의 法鏡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재판이혼에는 효력 없어 ▲ [전문 칼럼] 김섭 변호사(성광합동법률사무소, 영천시고문변호사)[질문]저는 처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후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그런데 처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공정증서상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이미 합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재판을 통해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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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의원, 1호 법안 ‘경비노동자 보호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8-0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5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경비노동자 보호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고,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노동자를 '경비업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현재 경비업무 이외에 공동주택에서 담당하는 기타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현실화한다. 현행 경비업법 제7조제5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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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서울특별시-한국토지주택공사, 송현동 부지 매각 최종 합의 예정
- 뉴스케이프 2020-11-2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6일 송현동 부지 현장에서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현동 부지 매각방식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대한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소유 자산인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이 곳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자 부지매입 의향을 밝혔던 참여업체들이 모두 철회해 매각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이에 대한항공은 서울특별시의 시정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지난 6월 11일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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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동작구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울시 2021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 아동청소년 부모 등에게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본격 운영에 앞서 구는 지난달 프로그램에 참여할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 등 11명을 모집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A‧B팀으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이다.먼저, 가족교육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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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립·은둔 청년 54만명…정부, 대책 내놨다
- 와이타임즈 2023-12-13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청년 고립.은둔 실태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된 고립·은둔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담기관을 운영해 발굴과 지원을 하기로 했다.일반적으로 '고립'은 사회적 관계가 현저히 적은 경우를, '은둔'은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을 뿐더러 외출도 극히 적은 사례를 뜻한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립·은둔청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지난 5월 '2022년 청년의 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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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접수 1분기 38건. 역대 최다
- 경기뉴스탑 2023-05-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의 1분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접수가 총 38건으로, 2019년 출범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경기도를 통한 분쟁 조정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접수한 연간 1분기 분쟁 조정은 2019년 9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2022년 25건, 2023년 3월까지 38건이다. 올해 38건 중에는 다수 당사자가 동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분쟁 조정 신청한 공동 신청도 4건(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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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2기 100인 위원회 총회 개최··위원장에 송성영씨 선출
- 경기뉴스탑 2021-12-15
- 군포시 100인 위원회 2기 총회에서 한대희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12월 14일 민관협치기구인 100인 위원회 2기 총회를 열어, 위원장 선출 등 집행부 구성을 마치고 2기 출범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송성영 군포YMCA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이정근 전 광정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으며, 운영위원회와 3개 분과위(공론화/시정참여/당사자), 당사자 분과위 산하 분야별 8개 소위원장단 구성을 완료했다. 송성영 위원장은 선출 직후 소감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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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50+센터, 8일부터 1학기 과정 개강
- 뉴스포인트 2021-03-05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금천구는 50+세대의 인생재설계를 위한 복합시설인 ‘금천50플러스센터’에서 오는 3월 8일부터 1학기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1학기 과정은 재무관리, 건강관리, 관계형성,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인생설계 영역’,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일·활동 영역’, 50+세대가 강좌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 볼 수 있는 ‘당사자지원 영역’ 총 3개의 영역으로 나뉜다.3월 8일 50+세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컴알못의 컴퓨터 셀프수리’, ‘스마트폰으로 손쉬운 구글’, ‘도전! 나만의 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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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동산 계약파기 원인제공자가 중개보수 비용 부담해야"
- 뉴스케이프 2021-02-10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번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이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및 제안이 최근 2년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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