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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서 받는다
- 와이타임즈 2024-07-16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을 기각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수원지법이 진행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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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석 행정2부지사, 대북전단 살포우려 연천군 현장 순찰
- 경기뉴스탑 2024-06-16
- 15일 오전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대북전단 살포예상지역인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에 현장순찰에 나섰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5일 오전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일대 대북전단 살포 우려 지점을 방문해 현장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해당 지점은 대북 전단 살포 예상지역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 현장순찰 중인 곳이다. 현장에는 우종민 연천부군수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오 부지사는 “계속되는 갈등 국면으로 가장 힘든 분들은 접경지역 도민들”이라며 “접경지역 도민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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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 시민단체 임진각 모여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민족문제연구소와 민주노총 등 24개 시민단체와 접경지역 주민들이 26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시민단체 등 대표 25명은 이날 오전 11시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범시민'이라는 이름 아래 기자회견을 열고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을 조장하고 전쟁 위기를 가속화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특히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새벽마다 대형 풍선으로 수면 장애를 겪고 불안감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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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환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 책임자 강력 처벌 촉구 성명
- 경기뉴스탑 2021-05-11
- 최종환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 중단 성명(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최종환 파주시장이 지난 10일 대북전단 살포 책임자들을 강력이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에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접경지역에서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비난하면서 접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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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위반에도 대북전단 살포 수수방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인자유기구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020. 12. 10.)으로 비행허가 없는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은 명백한 「항공안전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발 및 고발 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로 무게가 약 7kg 이상으로 알려진 ‘대북전단’은 분류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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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외교 "북핵, 시급히 다룰 중대 문제…대북정책 검토 공조"
- 와이타임즈 2021-03-17
- ▲ 정의용(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회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한국과 미국 외교장관이 북한·북핵 문제가 시급히 다뤄야할 중대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 간에 조율된 대북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이날 회담은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20분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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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구형 이화영 "대북송금 의혹 조작돼"
- 와이타임즈 2024-04-09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처럼 이화영 대북송금 역시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사건 진실을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위해 1시간가량 프레젠테이션(PPT) 발표한 뒤 "2019년 쌍방울 대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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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 인권위원회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
- 와이타임즈 2020-12-18
- ▲ 미국 의회 [사진=CNN]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에 열릴 청문회에선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미국의소리(voa)는 17일(현지시간)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단독보도 했다.이 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16일 VOA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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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대통령 당선되면 조속히 대북특사 평양 보내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남북 간 정치?안보 분야 및 경제 분야의 협력 제도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번영정책 4.0’ 구상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14주년을 맞는 4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정책발표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왔으나 6.25전쟁 후 68년이 지나도록 한반도는 전쟁을 끝내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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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이재명에 대북송금 보고"…李 "검찰이 정치해"
- 와이타임즈 2023-07-19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발언 관련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에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했으며,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이 대표가 "검찰이 정치를 한다"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는 언급에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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