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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0년 넘게 보상 후 등기이전 안된 지방도 소유권 확보
- 서남투데이 2021-06-01
- 경기도가 1980년대 지방도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축구장(7,140㎡ 기준) 약 5.5개 면적의 총 57개 필지 3만9,531㎡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10월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과거 토지보상법의 구조적 문제로 토지 보상을 했음에도 등기이전이 안된 도 자산에 대해 적극 조치하라고 관련부서에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과거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국가 차원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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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임박 알림 .. 8월 4일 운영종료
- 경기뉴스탑 2022-05-13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020년 8월 5일 제정·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여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이다.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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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긴다
- 서남투데이 2022-12-15
-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취업이나 금융상품 가입, 소상공인 지원 및 대학생 장학금 신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종이 증명서를 대신하여 활용되고 있다. 2019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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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11년간 부동산 미등기로 고통받은 민원 ‘관공서 대위등기’로 해결
- 경기뉴스탑 2022-01-27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매매, 분양 등 특정승계에 대한 관공서 강제 대위등기를 통한 공매처분으로 민원인의 고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6월 접수된 이번 민원은 2011년 12월경 민원인 B씨가 소유자 A씨의 분양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A씨로부터 이중전세, 과다대출, 소유권미등기, 연락두절 등 11년간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해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면담을 통해 민원 고충을 파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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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부회장 중 2인은 협회의 등기이사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사’
- 여성일보 2021-10-15
- -협회 법인회원의 권리 행사를 ‘대표자’에서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로 변경-협회 임원 중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대표이사 변경한 건설사는 3개, 협회장 회사도 포함-대표이사를 변경한 3개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중대재해는 총 13건-협회 정관개정은 민법상 국토부의 허가사항으로 국토부의 협회 관리 부실 지적대한건설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협회의 정관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가 올해 8월 13일 정관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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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무등기 전국 배구대회 ‘성공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제34회 무등기 전국 배구대회가 3년 만에 화순군 화순읍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려 배구 동호인들의 뜨거운 향연을 펼쳤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에 따르면, 9일과 10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제34회 무등기 전국 어린이·어머니·교직원 배구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무등일보와 엠디에스앤씨가 공동주최하고 광주시배구협회와 화순군체육회가 주관하고, 광주시·전남도·화순군 등이 후원했다. 대회는 어린이, 어머니, 교직원부로 나눠 열렸다. 남․여 초등부 8팀, 어머니 13팀, 교직원부 20팀을 포함 총 41개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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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추진 ‘우수기관’에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9
- [전남인터넷신문/강게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이번 종합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기간 처리된 부동산소유권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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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버스, 합병 등기 완료 내달 14일 코스닥 상장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31
- 공간정보산업 플랫폼 선도기업 웨이버스가 유안타제5호스팩과의 합병 절차를 완료했다. ▲ (사진) 웨이버스 CI웨이버스는 지난 29일 합병 등기일을 맞아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를 갖고, 30일 공시를 통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유안타제5호스팩은 지난달 24일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상호명을 웨이버스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후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이 이달 28일 종료되면서 합병 등기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합병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달 14일이다. 2004년 설립된 웨이버스는 공간정보플랫폼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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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11년 만에 정상화 .. 조합·대주단 채권채무 문제 극적 해결
- 경기뉴스탑 2024-02-08
- '덕이동 하이파크시티'(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위치한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조합과 대주단의 채권채무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하면서 11년간 표류를 마치고 사업이 정상화 될 전망이다. 2월 7일, 덕이조합과 대주단은 조합의 모든 채무를 탕감하고 대주단이 잔여 사업비를 부담하는 대신, 남은 체비지를 현물로 가져가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사업추진의 걸림돌이었던 채권채무 문제를 해결하여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었고, 재산권 제한을 받아 왔던 덕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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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체육회, 법인설립 창립총회 .. 오는 6월까지 법인설립 등기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4-27
- 안산시체육회 법인설립 창립총회(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안산시체육회가 법인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3일 안산 와~스타디움 상황실에서 진행된 창립총회에는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맹명호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준비위원이 참석했다. 안산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와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안산시체육회의 정관 및 임원선임, 출연재산 채택, 주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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