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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장애인 전용 물품 생산 기업 대상 기업소득세 면제 혜택 제공
- 뉴스포인트 2021-05-14
- 한국무역협회[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황은솔 기자]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 민정국에서 국내 장애인 전용 물품 생산 기업들 대상으로 기업소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할 것을 합동 발표했다. 연간 장애인 전용 물품 판매액(수출 판매 제외)이 전체 매출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들 대상 기업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기업에서 취급하는 장애인 전용 물품은 반드시 민정국에서 발표한 '중국 장애인 전용 물품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기업은 의수/의족 및 교정기 제조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디자이너를 반드시 1명 이상 보유해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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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급식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23
- (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학교 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를 2년 연장시키는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3일) 대표발의했다.올해 3월부터 서울시가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등 무상급식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정착되고 있으나, 현행 조특법상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도래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으로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97.4%인 532만명에게 4조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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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ATM 이용 수수료 면제 6개월 연장
- 뉴스케이프 2021-05-28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수수료 면제 정책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이에 카카오뱅크 계좌개설 고객과 카카오뱅크 미니(mini) 고객은 전국 편의점, 은행 등에 설치된 모든 ATM에서 출금·입금·이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 7월 대고객서비스 시작 이후 현재까지 ATM 이용 수수료 무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2021년 1분기 말까지 카카오뱅크가 고객들을 대신해 지급한 ATM 이용 수수료 비용은 146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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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포기 병역 면제 5년간 2만 5천명, 병역 기피 악용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만 4,986명이 국적 포기로 병적 제적됐다. 국적 포기로 인한 병적 제적은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로 나뉜다. 국적 상실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귀화 등으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적 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 이탈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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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행정처분 한시적 면제
- 경기뉴스탑 2021-07-23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중도매인에게 한시적으로 행정처분을 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유통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월간최저거래금액에 미달된 업소 9개소(법인 4·개인 5)에 대한 행정처분을 올해 하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조치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중도매인은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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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민자터널도 '명절 통행료 면제' 끝···돈 받는다
- 서남투데이 2020-09-17
- 인천광역시가 올 추석명절 연휴기간에는 관내 문학・원적・만월 등 3개 민자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고 유료로 운영한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 추석부터 통행료를 받지 않아 왔다.인천시는 이같은 유료전환 방침에 대해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추석명절에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면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17일 밝혔다.앞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지난9일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 방문 자제를 호소한 바 있다.아울러 박 시장은 지난16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9월30일부터10월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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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완도군민과 사천시민에 관광지 입장료 면제
- 경기뉴스탑 2021-12-13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차분 기자]용인시가 13일부터 전라남도 완도군민과 경상남도 사천시민에게 용인자연휴양림과 용인농촌테마파크의 입장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완도군과 사천시는 시의 자매도시다. 완도군과는 지난해 11월, 사천시와는 지난 2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행정, 관광, 농축산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용인자연휴양림과 용인농촌테마파크 입장료 면제혜택은 관광객 유치와 용인시에 방문하는 완도군민과 사천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완도군과 사천시도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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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국회의원 예비후보, 고흥군 우주산단 예타 면제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예비후보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강력히 주장하며, 이 조치가 한국 우주 산업의 선도적 위치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고흥 우주산단의 예타 면제가 단순한 절차적 면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고흥은 물론 전국적으로 우주 산업의 신속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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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곧 동원령 발표"…부분 '동원'→부분 '면제'로
- 와이타임즈 2022-09-22
- ▲ 푸틴대통령의 중대선언을 고지한 러시아 외무부 트위터러시아 정부가 "곧" 전역자 대상 동원령에서 면제되는 그룹을 발표할 것이라고 21일 크렘린궁이 말했다.크렘린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정기 기자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이번 새 징집 소집령에서 연기가 허용될 것인지 곧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주목되는 것은 오전10시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200만 명 예비군 자원에서 일부만 동원된다고 '부분' 징집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6시간 지나 대변인 입에서는 "누가 빠질 수 있는지"의 부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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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MB 등 1373명 특사 김경수는 복권 없이 형 면제
- 와이타임즈 2022-12-27
- ▲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정부는 27일 이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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