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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연봉,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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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경기뉴스탑 2021-09-27
-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수원시는 내달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개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새로운 대상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 혜택을 더 많은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수급자를 선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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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9
- [전남인터넷신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 중 내년에 25세가 되는 1999년생 병역의무자가 유학이나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024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2024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방문 · FAX · 병무청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반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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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병역의무자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시행
- 경기뉴스탑 2021-12-06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병역 의무가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편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병역의무자에게 국외 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하던 여권 제도가 이달 1일 개선돼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된 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현역, 병역미필자, 대체 복무자를 포함한 병역의무자는 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을 찾지 않고도 간편하게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24’나 ‘영사민원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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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1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재산세 신고의무 기한(6월 15일)이 지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주된 상속자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하자 있는 행정 행위로 과세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므로 오산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주된 상속자는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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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오산인터넷뉴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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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 경기뉴스탑 2022-06-17
-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재산세 신고의무 기한(6월 15일)이 지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주된 상속자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하자 있는 행정 행위로 과세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므로 오산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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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사천시가 세금탈루 및 재산은닉을 통해 고의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체납 법인을 대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시는 오는 7월 말까지 500만 원 이상 체납법인 중 법인 재산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과점 주주 해당여부를 조사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계획이다.조사대상은 최근 법원경매로 매각되고 배당종결 된 A법인을 포함하여 47개 체납법인으로 전체 체납액은 12억 원에 달한다.시는 이들 중 국세청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상 주식 소유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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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소득 안내] 법인소득 특별징수의무자 명세서 제출 안내
- 영천투데이 2021-02-10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법인소득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 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 2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쉽게 이해하려면 영천시로부터 이같은 법인소득 특별징수의무 안내문을 받지않은 업체는 해당사항이 없다. 다만 이자소득이나 또는 배당소득이 있는 법인이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경우 시에 문의전화를 할 필요가 있다.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2020년도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의 10%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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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민 세무상담] 사업자, 차명계좌 사용 말아야!▶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
- 영천투데이 2020-09-14
- ▲ ▲ [윤영민 세무회계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윤 영 민 세무사세무회계 바로대부분의 사업자는 본인 명의 계좌로 사업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관련 모든 거래내역은 사업용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은 사업용 계좌에 대해 알아본다.--------------------------------------------------------------------------------------------복식부기의무자는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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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신청 없는 임의 동의입원 처리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전환은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2-06-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23일 ○○○○원장(이하 ‘피진정인’)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신청 없이 임의로 동의입원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하 ‘보호입원’)으로 전환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춘천병원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의입원 또는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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