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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공론화‥22일 국회 토론회
- 뉴스포인트 2021-06-18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는 국회토론회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개식용 금지 및 반려동물 매매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장으로, 동물보호단체와 생산자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제도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마련됐다.경기도 주관으로 열릴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동물보호단체 및 생산자 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특히 강득구, 김남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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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11-22
- (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일정 규모 이상인 발전소가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은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주민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인구밀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지원사업을 우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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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 '전봉준ᆞ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20
-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9일 “여야 의원들과 함께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1893년 있었던 1차 동학농민혁명이 역사학계에서 ‘반봉건투쟁’으로 평가되는 반면, 다음 해인 1894년에 있었던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학계에서 ‘항일무장투쟁’으로 성격으로 인정되고 있다.이러한 학계의 의견이 확산되며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이들에게 항일독립운동가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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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유가족 범위·생활조정수당 지급 등 ‘5·18예우법’ 재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원내부대표)은 12일 5·18민주유공자 유가족 범위와 유공자단체의 회원 범위를 조정하고, 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으로 당초 발의된 내용에는 공법단체 설립과 유가족의 범위 규정, 유공자와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공법단체 설립에 관한 내용은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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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공론화 국회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8
- 【오산인터넷뉴스】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는 국회토론회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개식용 금지 및 반려동물 매매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장으로, 동물보호단체와 생산자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제도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마련됐다. 경기도 주관으로 열릴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동물보호단체 및 생산자 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특히 강득구, 김남국, 김상희, 김승원,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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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위한 학교 구강보건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04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수) 초등학생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란 구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 아동에게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함으로써 평생구강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현행 「구강보건법」에는 국민구강건강 지원을 위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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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사회복지사 인권보장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8-12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이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 및 배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사회복지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업무 분야로 인식되며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인권보호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문제가 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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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선거구 기초의원 및 장애인,청년 후보 선거비 보전기준 낮춰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현행보다 5%P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2000년 선거공영제 도입으로 공직선거 당선자와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낙선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미만 득표한 낙선자는 절반을 보전받고 있다. 한편, 2006년 기초의회 2인 선거구 도입된 이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 2~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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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9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기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 간 의료서비스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 및 비형평성을 극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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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도 대법원처럼 재판관이 국회 나온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앞으로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등에서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기관증인으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관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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