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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2021년도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 뉴스포인트 2021-04-12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계획과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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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코로나 관련 허위 정보 적극 대응…공조체계 구축 및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 뉴스케이프 2021-01-19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백신 등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허위정보가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함에 따라, 관계부처･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 및 민간의 팩트체크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방심위는 코로나 백신 관련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본･질병청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 후 삭제･차단할 예정이다.한편 주요 언론사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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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도입 18개월 1만 8000여건 국민 불편 해소
- 뉴스케이프 2021-01-21
-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20일 오전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접수, 상담하고 있는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찾아 국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점검했다.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는 작년 4월 개소했으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방통위는 조정신청에서 결과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서비스를 18일 본격 개시했다. 통신분쟁제도 도입 이후 18개월 동안 통신분쟁조정을 상담했거나 조정신청을 한 건수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총 1만 8457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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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TV광고 26개·라디오광고 20개 등 총 12억 3000만원 광고제작비 지원
- 뉴스케이프 2021-01-28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1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해 방통위가 2015년에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에는 TV광고 26개, 라디오광고 20개 등 46개 중소기업에 총 12억 3000만원의 광고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이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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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발달장애인 콘텐츠 전문 홈페이지 열었다
- 뉴스케이프 2020-12-08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2월 8일 화요일 발달장애인들이 인터넷·모바일 환경에서 손쉽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콘텐츠 전문 홈페이지'를 열었다.‘다모아’는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콘텐츠를 한 곳에 모은 사이트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에서 제작한 콘텐츠 700여편이 올라가 있다.홈페이지는 누구나 가입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PC·태블릿·스마트폰 등 기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저시력·난청 중복 발달장애인을 위해 화면·글자크기 조절,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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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소상공인에 지역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
- 뉴스케이프 2021-01-29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1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1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올해에는 소상공인 136개사에 총 12억 2000만원의 방송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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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2021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총 4차례 실시
- 뉴스케이프 2021-01-09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을 마련해 2월, 5월, 8월, 11월 총 4차례에 걸쳐 심사 추진할 예정이다.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심사사항은 설비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계획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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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구조 본격 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22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구조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공동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방송사업자간에 자율적 합의로 결정되고 있는 방송채널 사용대가와 관련해, 계약과정에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방송송출 중단 상황 및 소송까지 이어져 시청권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어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협의회는 방통위의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중 공정한 방송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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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2020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공개…‘SK브로드밴드’ 최고점
- 뉴스케이프 2020-11-25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1월 24일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5개 서비스 분야 총 28개사(중복 제외 시 21개사)이다. 특히,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3개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국내 ICT 시장과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작년 시범평가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본 평가대상에 포함됐다.평가는 학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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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코로나19 재난지원금·대출·주식투자 유도 문자 주의 당부
- 뉴스케이프 2021-02-08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스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 상황을 악용해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위기극복 지원을 방해하는 불법스팸에 대해 보다 적극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식·대출·건강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안전 관련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팸조사팀)과 협력해 스팸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집중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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