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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與 접촉 논란 여운국, 수사 배제를" 진정
- 와이타임즈 2021-11-17
- ▲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주임검사로 이 사건을 지휘하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진정을 17일 제기했다.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벌어졌던 위법·부적절한 수사진행과정 등과 관련해 공수처장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계속되는 절차규정 위반 및 변론권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및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특정 정치세력과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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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위 "尹 직무배제·징계청구 부적절"
- 와이타임즈 2020-12-01
-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법무부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15분 동안 과천정부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감찰위는 회의 종료 후 법무부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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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주민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 개선 권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회신 결과 공표
- The Psychology Times 2020-11-16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코로나19가 야기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을 2020년 5월 21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주민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어·영어 홈페이지 구축, 한국어·영어·중국어 매뉴얼 제작, 현장 접수를 하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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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모성명]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수사방해를 위한 대통령과 장관의 역할 분담인가.
- 와이타임즈 2020-11-25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을 내렸다. 해방 이후 총 네 번에 걸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두 번씩이나 행사했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검찰총장은 준사법기관의 수장으로 형식상 내각의 구성원인 법무부 장관의 통할 하에 있지만 수사와 소추에 관하여는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검찰의 최고위직으로서 검사동일체의 정점에 있다.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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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간첩단' . 국민참여재판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이들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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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김 "김정은, 평화통일 가능성 배제한듯"
- 와이타임즈 2024-03-25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CSGK 하원 공동의장인 영 김(왼쪽) 공화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CSGK)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영 김 미국 하원의원(공화당)은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평화로운 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CSGK) 일원으로서 방한해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면담했다.김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공격 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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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컷오프·고민정 사퇴 마음은 이미 갈라선 민주당
- 와이타임즈 2024-02-28
-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컷오프(공천 배제)가 결정되자 비명계가 강력 반발했다. 친문(친문재인)계 고민정 의원은 최고의원직을 사퇴했다. '문명(문재인-이재명)' 의원들 간 충돌이 격화하면서 민주당이 심리적 분당 사태에 직면했다. 또 이낙연계 박영순 의원은 현역 의원 하위 10% 통보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했다.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본인 가죽 안 벗나"고 거세게 압박한 데 이어 지도부 사퇴 요구가 나오면서 난장판이 됐다.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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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이시바, 스가·아소파 품고 아베파는 배제
- 와이타임즈 2024-10-01
- ▲ [도쿄=AP/뉴시스] 지난 27일 일본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당선됐다. 그가 당선 후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4전5기 끝에 일본 총리에 오르게 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가 3년 간 이끌어 갈 '이시바 시게루 정권'이 10월1일 공식 출범한다. 집권 자민당의 이시바 총재는 이날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실시될 총리 지명 선거에서 모두 과반을 득표, 일본 제 102대 총리로 취임한다. 차기 총리에 취임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총재가 단행한 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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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렘린 "푸틴·젤렌스키 직접 만남 배제하지 않아"
- 와이타임즈 2022-06-01
- ▲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러시아 대통령궁]러시아 크렘린궁은 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런 직접 대화는 사전에 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우크라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푸틴과 자신이 직접 만나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러시아는 이를 가소롭다는 듯 무시해왔다. 최근 우크라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 사이에 휴전, 종전 그리고 이를 위한 우크라의 영토 양보 안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고 우크라는 강력히 반발했다.이 상황에서 크렘린이 양국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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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자 교원임용에서 배제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으로 자녀를 학교에 맡겨야 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가진 사람은 교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전남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정이 접수되었고 해당 교사도 일부 이를 인정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5월 초에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 학생들에게 단체 기합을 시키고 욕설을 퍼부은 담임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내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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