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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108개 단지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5-03-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9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경기도가 최초 도입했고,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여건 조성과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도는 2018년부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감사결과 심의 제도를 실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원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감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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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 안전 위협하는 이륜차 방치"… 단속 강화된다
- 서남투데이 2025-02-18
-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동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한,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륜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경찰청에 관련 법령 정비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지자체 주민 ㄱ씨는 1년 넘게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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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습지보호지역에 해상풍력 송전탑 설치가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1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전라남도 및 환경단체, 정부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해상풍력 연계 송전선로 구축을 위해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송전선로(철탑)설치를 허용하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으며, 개정된 시행령은 4.1(화)부터 시행된다. 한전은 2022년부터 정부 부처에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고, 2023년 5월에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등 주요 환경단체 관계자를 신안 임자도로 초청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대규모 해저케이블 공사보다 철탑 건설이 습지를 보호하는데 유리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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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개별법 특례 한시조항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5-04-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 2025. 5. 17)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한: 2025. 8. 31)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한: 2025.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면제 (기한: 2025. 12. 31) 등 4가지 개별법 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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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 관련 시군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나서
- 경기뉴스탑 2025-04-01
- 도내 시군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 역량강화교육(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0=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2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도 및 시군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시군의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 역량강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교육은 대면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실무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청문 및 건설업체 실질자본 진단 실무 교육을 통해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배인경 청문전문관의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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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이 원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요청해야”
- 경기뉴스탑 2025-03-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학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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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종 의장, 지방의회 위상 강화 관계법령 개정 건의문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는 18일 대전에 위치한 롯데시티호텔에서 ’2021년 제2차 임시회를 갖고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021년 주요 업무보고 등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7건을 비롯해 협의회와 시도의회에서 제출된 회의 안건 17건, 논의·의결, 시도의회 현안사항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 인사권 독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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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및 환경단체, 공원녹지법령 위반한 남산곤돌라 건설 즉각 백지화 요구
- 와이타임즈 2024-07-09
- ▲ [사진=Why Times]서울특별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에 대해 생태경관 훼손 및 학습권 침해 등 이유로 학부모 및 시민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설치하려는 남산곤돌라 구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따라서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남산곤돌라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재욱 상임대표에 의하면 남산 공원구역 일대는 2020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에 의해 공원녹지법상의 "도시자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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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기준 부재’한 공공기관에 일원화된 공정채용 기준 마련된다
- 여성일보 2024-09-24
-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채용과 관련되어서는 법령‧기준 등이 미비하였던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의 공정채용 운영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2024년 청년주간(9월 21일~27일)’을 맞아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채용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398개소의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공사‧공단 등 공직유관단체 상당수(1,031개소)는 유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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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화물차 불법주차대책마련 및 불법행위 개선 세미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2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3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초청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대책마련 및 불법행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는 경기도와 도내 25개 시군 담당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처장, 경기도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및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등 불법행위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의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약15만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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