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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 주택 해소 위해 3법 개정하자”…경기도 주최 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
- 경기뉴스탑 2023-09-25
-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금지, 정비사업 유도 등을 담은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경기도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공동 주최자 국회의원 9명, 민간전문가, 공무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 9명은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김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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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AI 활용한 행정지원 서비스 시범운용
- 서남투데이 2023-12-13
- A씨는 교통사고 후 CCTV 영상이 필요하여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였다.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AI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AI가 A씨의 민원을 분석한 후 과거 유사사례, 관련 법령‧지침 등 공무원이 놓칠 수도 있었던 정보까지 종합하여 정보공개 여부와 처리 절차를 제안해준다. 특히,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령이나 매뉴얼에 대한 내용도 모두 반영하여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담당 공무원은 본래 갖고 있던 업무 지식과 AI의 정보까지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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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발전소 주변 조정교부금 연간 15억 확보!
- 서남투데이 2024-02-26
- 마포구는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의 주민과 환경개선을 위한 조정교부금을 올해부터 확보했으며, 조정교부금의 규모는 연간 15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마포구가 확보한 조정교부금은 서울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로부터 배분되는 교부금으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상 자치구에는 배분되지 않았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인자부담의 환경복구 재원으로, 현행법상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화력발전소로부터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었지만, 정작 발전소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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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인허가 안내도 군민을 찾아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인허가로 인한 군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제공” 신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개발행위, 건축인허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인식 부족, 건축사와 개발업체에서 작성 제출한 신청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허가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특히 생계형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소송 발생 빈도까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군민을 찾아가 인허가 업무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진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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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종 의장, 지방의회 위상 강화 관계법령 개정 건의문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는 18일 대전에 위치한 롯데시티호텔에서 ’2021년 제2차 임시회를 갖고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021년 주요 업무보고 등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7건을 비롯해 협의회와 시도의회에서 제출된 회의 안건 17건, 논의·의결, 시도의회 현안사항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 인사권 독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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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감사 지적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보조금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4일 중마동자치센터에서 보조금 사업담당자와 신규임용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감사 지적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보조금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조금 관리 교육은 보조사업 관련 법령, 절차 및 감사 주요 지적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으며, 이전에 발생한 주요 사례를 들며 보조금 사업담당자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뤘다.주요 내용은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지방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과정과 업무 수행 중 보조금 법령 및 절차, 지침을 중심으로 업무 처리 절차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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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정비한다...26일부터 2월 말까지
- 서남투데이 2024-01-26
-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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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상지 기자] 5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5/11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처벌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의 2배에서 3배로*상향함* 승용자동차등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함5/17 시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강화·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의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함5/20 시행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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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4년 연속 경기도 성인지정책 평가 우수기관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군포시는 최근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1년도 성인지 정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로써 지난 2018년부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이번 2021년도 평가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과제추진과 성인지력 향상교육,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노력도 등 성인지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해, 성인지정책 실현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선정한 결과다.군포시는 2020년 제·개정한 법령 67건에 대한 100%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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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형·저출산·미혼 등···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발표
- 서남투데이 2020-09-01
- 서울시가 법령 등에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 개선을 위해 시민제안을 실시했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주간을 맞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 등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단어)를 시민의 제안으로 바꿔본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를 1일 발표했다.성평등주간은1898년9월1일 여성 약300명이 모여 여성의 교육권,직업권,참정권을 요구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 선언문이 발표된‘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을 기념해1일부터1주간으로 지정됐다.이번‘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는 총821명의 시민이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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