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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농장] 20년간 국유지 불법 점용 축산농장...행정당국, 건축·환경·하천 위법 몰랐나
- 영천투데이 2021-05-04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20년간 국유지 불법 점용 축산농장...행정당국, 건축·환경·하천 위법 몰랐나퇴비사 없이 버젓이 위법, 십 수년간 가축 오폐수는 어디로?, 행정당국, 강제이행금 부과, 이전명령, 계고장,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 대창면 A농장 (독자 제공)20년간 국유지를 불법 전용한 영천시 대창면 A축산농장이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하고 무허가 축사를 증축했는가 하면 가축 오폐수까지 무단 방류했다는 민원까지 제기되면서 20년만에 행정 당국이 대책에 나섰다. 4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대창면 대제리에 위치한 A농장은 하천부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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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상록구, 불법쓰레기·불법주정차·불법광고물 등 3대 생활민원 행정력 집중
- 경기뉴스탑 2021-03-19
- 안산시 상록구가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불법 주정차 없는 시원한 도로, 불법 광고물 없는 도심을 저해하는 3대 생활민원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 상록구가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주민과 밀접한 대표적인 ‘3대 생활민원’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3대 생활민원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기도 하지만, 많은 공무원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민원으로 꼽힌다. 일부 시민의식 부족으로 끊이지 않게 발생하며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지만, 완전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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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ㅇㅇ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 등 구속영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ㅇㅇ제약으로부터 제품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의사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 씨 등 의사 3명과 병원 관계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사 중 일부는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ㅇㅇ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의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처음이다.이들은 ㅇㅇ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ㅇㅇ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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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서울 영등포구서 불법 숙박업 의혹…구청 현장 조사
- 여성일보 2024-10-23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영등포구청이 22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구청 측은 영등포역 인근 다혜 씨 소유 오피스텔을 찾았으나 문이 닫혀 있어 숙박업 운영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구청은 추후 현장 실사를 추가로 진행해 불법 운영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다혜 씨는 2021년 이 오피스텔을 매입했으며, 최근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제주도 한림읍에 위치한 다혜 씨 소유 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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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및 불법 산림훼손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5조 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현행법상 절취 행위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지허가를 받지 않은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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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5년 개학기 맞아 학교 주변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1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6일,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확보하고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주변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 작업은 오산시청 건축과와 조미선 시의원,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오산시지부가 함께 민ㆍ관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진행 방식은 주요 학교 인근 도로와 통학로를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오산시는 이들 불법 현수막이 학생들의 보행에 방해가 되고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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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2-09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실거주지를 속여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618: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챈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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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캠페인 및 현장 점검
- 경기뉴스탑 2024-04-12
-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캠페인(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가 지난 11일 서정리역 일대에서 평택경찰서와 함께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캠페인 및 점검’을 실시했다. 평택시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은 전파 탐지기와 적외선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역사 내의 공중화장실과 서정리전통시장 주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변기 주변 불법 촬영 카메라 의심 장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촬영은 범죄임을 알리고 불법 촬영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화장실 내 불법 촬영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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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최고위원, “ 「 국가재정법 」 위반한 검찰 예산 불법 편성 강력 규탄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 ( 여수시갑 국회의원 ) 은 25 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예산의 위법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 검찰 예산을 둘러싼 불법적 권력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와 무모한 기소에서 확인된 법무부와 검찰의 무법적 행태가 , 검찰 예산 편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 고 말하며 , “ 증거 은폐 , 허위 진술 강요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더니 , 「 국가재정법 」 을 위반한 검찰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 고 지적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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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불법 도로점용 지도 단속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상가 및 주택가 앞 인도와 도로변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구축물 적치, 노점 운영 등을 하는 행위이며, 군은 읍·면과 합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도로점용을 일소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군청사 전광판과 읍·면 현수막 게첨을 통한 사전 홍보와 읍·면 이장회의 시 안내 등으로 불법 도로점용 근절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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