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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도 승소
- 경기뉴스탑 2025-03-17
-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위치도(사진=안양시)[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2심 법원도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판결을 포함해 제일산업개발 관련 4건의 행정소송에서 안양시가 승소하게 되면서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안양시는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의 하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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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15일 시작…법조계 “사법개입 우려”
- 경기뉴스탑 2025-05-0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료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대법원 판결 다음날인 2일, 고등법원이 사건을 배당하고 즉각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등 이례적인 속도로 절차가 진행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의 ‘선거 개입’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오전 10시 50분께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전달받은 직후, 오후 4시 50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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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00만원 확정
- 여성일보 2024-10-25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유지하며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TBS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가 2019년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하고, 유시민 전 이사장을 겨냥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황 전 최고위원은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비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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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피해자들 7억5천만원 손배소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 [전남인터넷신문]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ㅇㅇ(79) 씨로부터 당한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재판이 시작됐다.대전지법 민사1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26일 홍콩 국적 피해자 A씨 등 3명이 정씨와 JMS의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가명 정조은), JMS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원고 측 변호인은 이날 "정씨의 준강간 등 성범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청구와 관련해 정씨의 형사 재판 판결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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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경찰 상대로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취소 최종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8
- [전남인터넷신문]참여연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헸다고 28일 밝혔다.참여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인근 기자회견·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참여연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022년 5월 21일 용산구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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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심 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면 2심 추가 증거조사 신중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한층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기록 검토만으로는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였는데, 한발 더 나아가 추가 증거조사 자체도 예외적일 때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무죄인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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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7년 8월 선고에 상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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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와이타임즈 2024-11-14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미향 당시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9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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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다스 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7년
- 서남투데이 2020-10-29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이 29일 확정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17년,벌금130억원,추징금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다스 자금 횡령,삼성그룹 뇌물 등은 유죄지만,재판부는 직권남용과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으며,정치자금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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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657억원대 필로폰 밀수 사범, 부산구치소 수감 중 숨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전남인터넷신문]부산항으로 1천657억원어치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죄로 30년의 형기가 확정된 60대 밀수 사범이 부산구치소 수감 도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0일 부산구치소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부산구치소 화장실에서 위독한 상태로 동료들에게 발견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이후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지난 12일 숨졌다.A씨가 위중한 상태에 빠진 것은 징역 30년형이 최종 확정된 다음 날이다.A씨는 2022년 12월 필로폰 50kg을 일당들과 함께 태국에서 부산 용당세관으로 들여온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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