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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미성년자 ‘빚 대물림’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3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빚 대물림 방지법’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6일(금)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정승인 덕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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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대한법률구조공단, 부모 빚 대물림 방지위해 협력하기로
- 수도권탑뉴스 2023-01-11
- 인천시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힘을 모았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일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의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다.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시와 공단이 법률구조사업에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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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 다툼' 형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이려던 50대 징역1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상속 문제로 다투던 형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1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9시 20분께 제주의 한 마을 경로당에 있던 60대 형과 이웃 주민 등을 향해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A씨의 라이터를 빼앗았으며, A씨는 도주했다가 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범행 약 2시간 만에 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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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전체 농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농업인들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취미와 여가활동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임대와 무상사용만 허용하도록 했다.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장기간 영농하다가 이농(離農) 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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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법무법인 가온과 신탁 협약…"맞춤형 서비스 제공"
- 뉴스케이프 2021-04-14
- 신한은행과 법무법인 가온은 상속·증여·가업승계 등 자산승계 업무에 신탁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법무법인 가온은 상속·신탁 분야뿐만 아니라 조세 전문 로펌으로 자산승계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신한은행은 유언대용, 증여, 후견, 기부, 병원비 신탁 등 다양한 신탁상품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생애주기별, 니즈별 맞춤형 서비스가 강점이다.신한은행과 가온은 장점을 결합해 자산승계와 관련된 교육, 세미나, 법률상담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상속신탁연구회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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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무료 세무 상담 ‘마을세무사’ 9명 표창
- 경기뉴스탑 2024-04-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 법정지분대로 상속세 신고를 하려던 A씨는 상속재산이 상속 공제액보다 적어 상속세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기도 마을세무사와 상담 중 추후 토지에 대한 양도계획이 있다는 것이 파악돼 마을세무사 조언대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후 상속세 신고를 했다. 이 결과로 A씨는 토지 공시지가와 감정가 차이만큼 양도세를 절세했다. #2. 생애 최초로 4억 원에 아파트를 취득한 B씨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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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민법’,‘예비군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예비군법」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어제(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소확행 44호 공약이기도 했다. 현행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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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과 노모의 전통음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0
- [전남인터넷신문]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있다. 설 명절처럼 헤어진 가족들이 모이는 날에는 집안만의 특별한 음식을 먹는 가정이 많다. 음식 문화 조사차 시골을 다녀 보면 가끔 특이한 음식들을 만날 수가 있다. 그것들은 재료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과정이 복잡해서, 오늘날에 입맛에 맞지 않아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나기 힘든 음식들이다. 어지간해서 차기도 힘들고, 먹어 보기 힘든 음식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시골의 어르신들이다. 시골의 어르신들이 사라져버린 옛 음식이나 집안 고유의 음식을 오늘날에도 만드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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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등 농어업 주요 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영농 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어업 분야 주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낚시관리법」 등 농어업 분야 23건을 포함해 총 16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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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연세대와 '유산기부 활성화' MOU 체결
- 더밸류뉴스 2021-08-13
-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연세대(총장 서승환)와 ‘신탁 통한 유산기부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업무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유산기부는 자신의 사후에 남겨질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단체 등 제3자에게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초고령화사회 진입 및 1인가구 증가, 자녀 없는 부부 증가 및 웰다잉(Well Dying) 추구 확산 등의 영향으로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하나은행과 연세대학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유산기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익을 위해 재산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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