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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01
- 인천지역 지하철 내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토대가 마련됐다.1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신은호 의장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이 통과됐다.이 조례안은 인천시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운영 및 시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임산부가 아닌 승객에 대해 임산부 전용석을 양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은호 의장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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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법 시행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본격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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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연 경기도의원,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2-09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올해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18세에서 25세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나,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 입장에서는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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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06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및 시설에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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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5
-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정비사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ㆍ단기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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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영 도의원,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월) 369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군유휴지의 활용계획 수립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 제정안은 △군유휴지등 활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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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 서남투데이 2024-03-21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의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회의에 대한 출석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가 및 출장에 대한 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2018년 김기식 의원이 피감기관 경비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국회 외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대한 신고 및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를 종합 분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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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상임위 통과시키겠다"
- 뉴스케이프 2020-12-1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번 임시국회 내에 상임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를 위해 다음 목요일 정책의원총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이라 거쳐야 할 필수과정이 많고 관련된 범위가 워낙 넓다"며 "법끼리의 충돌이나 여러가지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 이해 관계자들이나 현장의 목소리도 심도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며 임시국회내 처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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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시 의원,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6-16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목)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Let’s DMZ” 사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은 “지난 2021년 12월 「Let’s DMZ 발전 방안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DMZ 관련 사업의 유기적 연계와 체계화를 모색하고 사업효과를 제고시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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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주호영 복귀 환영··· 정치적 묘수 찾지 말고 상임위 명단 제출해달라”
- 뉴스케이프 2020-06-25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사찰 잠적을 이어가다가 25일 국회로 복귀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복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묘수를 찾다가 꼼수 두는 일이 없길 바란다”면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오늘부터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며, “세세한 조건을 걸며 시간 끄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은 실직자와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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