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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부자 직장인 `소득 최하위` 분류...병원비 환급혜택까지
- 서남투데이 2023-10-25
-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부자 직장인 336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소득 1분위 기준의 병원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재산이 30억 이상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소득 1분위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가입자는 총 336명이었고, 최대 연 982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산 규모별로는 ▲30~50억원 258명 ▲50~100억원 66명이었으며, ▲100억원 이상도 12명이나 있었고, 월평균 건보료는 1만5천원에서 5만원가량, 최고 자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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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환제, 본인 아닌 타인에게 지급 됐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9
-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10월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타인명의 본인부담금 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본인이 아니라 타인에게 환급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사실상 본인부담 타인상환제로 운영되고 있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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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3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1월 30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중증질환, 만성질환 또는 장기 입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 일수를 초과한 경우 대상자의 질환, 의료급여 사례관리 내용, 진료내역, 진단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료급여일수를 연장 승인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연장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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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인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하며 육아휴직 쓴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1-18
- 고용노동부는 1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2021년 11월 19일자부터는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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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상쇄와 탄소 크레딧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5
- [전남인터넷신문]2050년 지구온난화가스 배출을 제로로 하기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도입 등 탈탄소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은 석유나 가스 등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 딜레마를 안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온난화 가스 배출을 '실질 제로'로 만드는 유력한 수단으로 ‘탄소 상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탄소 상쇄(Carbon offset)는 일상생활이나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에 대해서 가능한 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하되 어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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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
- 경기뉴스탑 2024-01-11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조직이 큰 실‧국을 분리하고 한시 기구를 정규화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조직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3‧4급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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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청년 정규직 감소세…고용 관련 규제 완화해야"
- 뉴스케이프 2021-04-13
- 산업 현장의 청년 취업자 비중이 줄고 있어 정년 연장과 임금 증가 등 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3일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청년 취업자 비중이 정규직에서 가장 많이 감소(2.0%p)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취업자의 청년 비중은 14.6%에서 14.1%로 0.5%p 줄었는데 이중 정규직은 18.4%에서 16.4% 감소하며 여러 고용 형태 중 비중 감소가 가장 컸다.또 전체 취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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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2018년 이후 최저치)
- The Psychology Times 2022-08-30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월)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을 논의하였다.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 그간 건강보험료율 조정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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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34세로 확대
- 여성일보 2024-12-31
- 외교부는 독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되며,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2월 30일, 주한독일대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2009년 체결된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을 개정하고,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변경된 연령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09년 처음 도입된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최장 1년간 상대국에 머물며 여행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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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34세로 확대
- 서남투데이 2024-12-31
- 외교부는 독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되며,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2월 30일, 주한독일대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2009년 체결된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을 개정하고,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변경된 연령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09년 처음 도입된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최장 1년간 상대국에 머물며 여행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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