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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안현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결정
- 서남투데이 2024-01-25
- 시흥시는 지난 23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안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결정했다. 조정금은 토지소유자 상호 간의 형평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 후 면적이 줄어들면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나면 징수한다. 이번 안현지구 조정금 산정 대상은 면적증감 정산 대상이 되는 29필지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시행한 후 산정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추진한 안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936필지, 544,584㎡)은 지난해 11월 27일 자로 완료했으며, 이후 토지대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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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동물학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2-10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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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021.2.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농장동물 사육·관리 기준 강화는 2021.2.10.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1.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4.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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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안현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결정
- 경기뉴스탑 2024-01-25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지난 23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안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결정했다. 조정금은 토지소유자 상호 간의 형평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 후 면적이 줄어들면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나면 징수한다. 이번 안현지구 조정금 산정 대상은 면적증감 정산 대상이 되는 29필지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시행한 후 산정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추진한 안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936필지, 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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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송곡·장암·수하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 경계협의 완료
- 경기뉴스탑 2022-08-11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10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송곡, 장암, 수하지구 (566필지/302,302㎡)에 대한 토지소유자 경계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토지소유자가 시청으로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해당지역에 찾아가는 현장사무실을 운영하여 토지 소유자별 경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소통하는 등 시민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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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1년 이상 빈집 실태조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오는 4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군 자체적으로 16개 읍·면 5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구석구석 살펴, 빈집 등급을 1~3등급으로 나눠서 조사하게 된다.빈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빈집 소유자, 건축 연도, 면적, 빈집 활용(매각·임대)계획과 빈집에 대한 보유 이유(유산, 과도한 철거 비용, 세금 부담) 등 체계적으로 꼼꼼히 확인해 조사한다.고흥군은 이번 조사 결과 등급(1등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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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풍수해 보험' 가입 적극 독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한다고 29일 밝혔다.‘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및 소상공인의 시설물(상가·공장) 소유자·임차인 등으로 가입 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의 70%~92%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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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시 빈집 정비사업 가속화 .. 경기도형 가이드라인 마련
- 경기뉴스탑 2024-02-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시 빈집 정비와 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경기도 빈집 정비 종합판 마련을 목적으로 도가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도시 빈집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정비 지원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시군은 연 2회 소유자에 빈집정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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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평균 1.19% 소폭 상승, 전국 최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 7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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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2021년 지적재조사 7개 사업지구 경계협의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9-16
- 이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 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7개 지역(1,356필지/903,161㎡)에 대해서 백사면 내촌지구를 시작으로 10개 지구 토지소유자 경계협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시는 주민들의 코로나19 확산 감염우려를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해당지역 마을회관을 이용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계협의는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가 원칙이며,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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