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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2,52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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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021.2.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농장동물 사육·관리 기준 강화는 2021.2.10.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1.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4.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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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송곡·장암·수하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 경계협의 완료
- 경기뉴스탑 2022-08-11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10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송곡, 장암, 수하지구 (566필지/302,302㎡)에 대한 토지소유자 경계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토지소유자가 시청으로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해당지역에 찾아가는 현장사무실을 운영하여 토지 소유자별 경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소통하는 등 시민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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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 운영 마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완도군은 7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사무소을 운영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 사업이다. 사업은 한국형 스마트 지적 완성을 위해 2030년까지 추진된다. 이번에 운영한 찾아가는 현장 사무소는 사업지구 내 고령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무더위에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소통을 통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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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산주에게‘친환경 벌채 지원금’지급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은 지난 6월 개정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 4항에 따라 산주에게 ‘친환경 벌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친환경 벌채 지원금’이란 허가를 받고 생태와 경관, 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 벌채 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산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림소유자(토지소유자와 입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입목소유자)로 5ha 이상 모두베기 벌채지에서 총 재적의 20% 이상 입목이 존치할 경우, 산림 내 ha당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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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 가입 적극 독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가 돌발성 호우가 내리는 ‘도깨비 장마’와 다가올 태풍 피해에 대비해 구민들의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빠른 피해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재난관리 보험제도이다.풍수해 보험의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다. 가입 대상은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및 소상공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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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2021년 지적재조사 7개 사업지구 경계협의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9-16
- 이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 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7개 지역(1,356필지/903,161㎡)에 대해서 백사면 내촌지구를 시작으로 10개 지구 토지소유자 경계협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시는 주민들의 코로나19 확산 감염우려를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해당지역 마을회관을 이용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계협의는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가 원칙이며,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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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서울 도봉구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착수
- 뉴스포인트 2021-06-10
- 주민 동의서 전달식[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LH는 지난 9일 도봉구청에서 도봉구 내 3개 구역에 대한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동의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이동진 도봉구청장, 박철흥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역별 주민대표들은 직접 LH로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다.도봉구 3곳의 후보지는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방학역 인근으로, 지자체 제안 절차를 통해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3월 31일 선정됐다. 이후 지구지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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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지적재조사사업 사전감정평가 제도 적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0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1·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사전감정평가 제도를 적용하여 적극행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하여 정리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 또는 지급한다. 조정금 감정평가액은 법령상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조정금 예측이 현실상 불가능하여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가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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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없는 땅 257필지 .국유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6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무주부동산) 257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9월 26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 게재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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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 임금 지급 안하면 연 20% 이자
- 부산경제신문 2021-01-06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해양수산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선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8일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선원법｣(2021.2.19. 시행)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도 개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다.먼저,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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