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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목 칼럼] 도덕과 양심도 배워야 한다
- 와이타임즈 2023-06-02
- 성경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9절 사이에 이런 말이 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씀을 하겠나이까? 이에 예수께서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자,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성경 말씀으로 보면 이 사회는 정말 양심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회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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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상속세 70%의 즐거운 상상
- 더밸류뉴스 2022-08-30
- [윤진기 경남대 명예교수·전 한국중재학회장] 상속세를 많이 부과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복지국가로 소문난 스웨덴도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나라다. 상속세율을 70%로 높여서, 부자의 자녀들이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세대승계를 막고, 국가의 세수 증대를 통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스웨덴 사람들의 이런 즐거운 상상의 과정을 숫자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1983년 상속세율 70%1984년 제약 회사 Astra의 설립자의 미망인인 Sally Kistner 사망2004년 배우자에게 적용되던 상속세율 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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