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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지역특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지자체장이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명확한 반려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신청한 지자체와의 소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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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테크 스타트업, 탄소중립 이끈다…중기부 ‘레벨업 전략’ 발표
- 서남투데이 2025-05-07
-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7일 경기도 화성에서 기후테크 창업기업들과 현장 대화를 갖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수퍼빈, 와이파워원, 비엔지파트너스 등 기후 분야 스타트업과 관련 전문가, 수요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 대화와 공장 투어를 통해 산업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논의했다. 이는 지난 ‘COMEUP 2024’에서 제시된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방안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스타트업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 및 지속가능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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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서울회생법원 MOU 체결로 기업 회생 지원체계 강화
- 서남투데이 2025-05-20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서울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 및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5월 20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파산과정에서 사장되는 기술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생 지원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파산절차에서 기술특허는 대부분 환가되지 못하고 소멸되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으며, 청산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져 절차적 비효율성이 발생해왔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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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한덕수·최상목 등 계엄 만류에도 "지금 바꾸면 다 틀어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4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하니 나는 간다"고 말한 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3일 밤 10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하기로 한 뒤, 당일 점심부터 오후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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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개선 이행 점검… 부정유통 방지 강화
- 서남투데이 2024-12-01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와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정유통 차단 및 판매 활성화 대책 마련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운영 개선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영주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방문하고, 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월 발표된 부정유통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434곳에 대한 2차 조사 진행 상황도 공유됐다. 오 장관은 부정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부정행위 적발 시 엄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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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한덕수 피의자 소환 통보…"거부시 강제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0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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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소상공인 210개팀 선발, 라이콘 꿈나무 본격 육성 `신호탄`
- 여성일보 2024-07-03
- (중기부)는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세종(조치원)과 서울에서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1차 오디션을 실시하여 라이콘을 지망하는 강한소상공인 210개팀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異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너 기업과 협업하여 자기만의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 소상공인 9,137개사가 지원해 43.5:1(1차 오디션 선정기업 기준)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1차 오디션에 참가할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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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위해 `Jump-Up 프로그램` 시작
- 서남투데이 2024-11-18
-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Jump-Up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11월 18일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망 기업이 신사업과 신시장에 진출하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Jump-Up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기업 규모와 업종 제한 없이 성장 잠재력과 혁신 역량이 뛰어난 기업이 선발 기준이 된다. 특히, 신사업 추진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하고 과감한 도전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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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중소·벤처기업 200억원 규모 ‘인구활력펀드’ 조성
- 서남투데이 2024-10-07
-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구활력펀드(활력펀드)’를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활력펀드는 중기부 모태펀드에서 95억 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45억 원을 각각 출자하며, 민간투자를 추가로 유치해 연내 총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활력펀드는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경제적 활력이 저하된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돕고,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펀드 금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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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서비스 산업 육성… 3곳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
- 서남투데이 2024-12-01
- 는 28일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서울 서초 AI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경기 시흥 거북섬 레저 스포츠 특구 등 3곳을 신규 지정해 첨단·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는 28일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통해 서울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서구·유성구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경기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이들 특구는 각각 첨단 기술, 콘텐츠,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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