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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50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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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우려엔 "금리 인하 검토"
- 서남투데이 2020-09-24
-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 통과로 피해를 걱정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금리를 깍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호·전용기·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을 합쳐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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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요 세종'코로나에 맞선 상생 물결
- 뉴스포인트 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소상공인 영업 피해가 커지면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들의 훈훈한 미담사례가 조치원읍을 비롯한 시 전역에서 속속 이어지고 있다.최근 들어, 나성동 학원, 조치원읍 카페 및 도담동 여행사 등 지역과 업종 구분 없이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동참 릴레이가 펼쳐지면서 폐업을 고민하던 소상공인들이 부활의 꿈을 꾸고 있다.지난 10일 기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70여 곳으로 늘었으며, 이달 들어서도 재산세 감면 문의와 신청이 증가하는 등 착한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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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4월 1일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 경기뉴스탑 2023-04-01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4월 1일부터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 이는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다. 그동안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 계약 전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이 가능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일로부터 임차개시일까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대상은 임대인에 대한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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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3-07-04
-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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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2-12-01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감면 신청 대상은 2022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다.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재산세 부과세액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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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 임대료 깍아준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대구 수성구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수성구는 제242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됐다.대상은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를 깍아준 임대인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재산세 건축물분에서 감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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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1-12-03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12월 1일부터 2020년 시행된 이른바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을 올해도 연장해 시행함에 따라 올해 분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올해 7월에 부과된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도박·사행행위·유흥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인척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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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임대료 임차인이 50%, 국가가 25%, 임대인 25% 부담하자”
- 서남투데이 2021-01-15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소상공인이 경제적 위기를 겪는 상황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가 임대료의 50%를 정부와 임대인이 나눠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지난 14일 “자영업 위기의 본질은 고정비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상가임대료”라며 “수입은 없는데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부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직접 분담 ▲이해당사자간 손실 분담 ▲제도를 통한 근본적 해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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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코로나19 장기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26
- 【】오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며 감면 세목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이다. 올해 재산세 감면율은 기본 연 인하율에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하므로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은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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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100% 지원
- 부산경제신문 2021-02-15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가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 및 착한 임대인 참여 재확산을 위하여, 올해 시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착한 임대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첫째,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재산세(건축물)의 50%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되,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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