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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내실화 캠페인 추진
- 경기뉴스탑 2024-11-14
-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내실화를 목표로 하는 캠페인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 스스로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1천70명 규모의 전국 최대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번 캠페인은 프로젝트에 현재 동참하고 있는 1만 2천 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안전전세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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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0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 중개대상물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신설
- 경기뉴스탑 2024-07-10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강화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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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예방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부천시
- 서남투데이 2024-09-20
- 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거주 환경을 지원하는 무주택 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사업예산 6천만원 증액, 2억1천만원을 편성해 시민의 전세 사기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면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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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예방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부천시
- 경기뉴스탑 2024-09-20
- 홍보물(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거주 환경을 지원하는 무주택 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사업예산 6천만원 증액, 2억1천만원을 편성해 시민의 전세 사기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면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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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손훈모, 금당 대광로제비앙 조기분양에 기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7
- [전남인터넷신문]순천 국회의원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예비후보가 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에 지속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화제다. 광양 남해오네뜨 무주택 임차인 소송 100% 승소에 이어, 금당 대광로제비앙 조기분양에도 기여를 한 것이다. 금당 대광로제비앙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이하 10년공임)로, 5년 공공임대(이하 5년공임) 보다 더 제도적 보호가 부족하다. 5년공임의 경우 분양가 산정 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해, 통상 건설원가에서 소폭 차이나는 금액으로 분양가가 정해진다. 하지만 10년공임은 분양가 산정 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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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임대료 임차인이 50%, 국가가 25%, 임대인 25% 부담하자”
- 서남투데이 2021-01-15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소상공인이 경제적 위기를 겪는 상황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가 임대료의 50%를 정부와 임대인이 나눠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지난 14일 “자영업 위기의 본질은 고정비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상가임대료”라며 “수입은 없는데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부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직접 분담 ▲이해당사자간 손실 분담 ▲제도를 통한 근본적 해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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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인중계사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참여율 30% 초과 ..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가 있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으세요"
- 경기뉴스탑 2024-10-08
-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가 있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으세요"(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이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등의 실천과제에 동참하는 내용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지난 7월부터 석 달여 실시한 결과, 9천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9월 30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전체 공인중개사 3만 명의 약 30%다. 지난 9월 10일 10% 달성 이후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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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전세 피해자 법적 도움받을 수 있도록 조력”
- 서남투데이 2024-02-05
- 안산시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임차인들을 위해 전세피해 TF팀을 중심으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이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부동 도시형생활주택 거주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상담소에선 법률·법무상담 45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접수 30건 등 총 7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아울러, 특별법 지원 내용, 경매 절차, 소송 등에 대한 법률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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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안전전세 관리단 공인중개사 대상 실천과제 교육
- 경기뉴스탑 2024-11-20
- 안전전세 관리단 공인중개사 대상 실천과제 교육(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안전전세 관리단 소속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숙지하고 이행해야 할 실천과제를 교육했다고 20일 밝혔다.18일 15시부터 1시간 동안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공인중개사 실천과제’ 교육에는 안전전세 관리단 만안구・동안구지회의 공인중개사 46명이 참석했다.강기남 공인중개사협회의 동안구지회장은 안전전세 관리단 실천과제에 대해 약 30분간 교육했으며, 경기도의 담당 주무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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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가입 주의 당부
- 경기뉴스탑 2023-12-18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주의할 것을 알렸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여 임대기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 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조합원은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 할 수 있고, 임차인 모집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공급 신고 후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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