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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장애인 시외이동권 강화하는‘교통약자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7일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는 4개 노선 중 서울↔ 당진만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시외버스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도입지원을 위한 공모를 시행했으나 참여한 업체가 전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착수한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차량 표준 모델 및 운영기술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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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회대한민국연극제 안동·예천에서 개막
- 뉴스포인트 2021-04-12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in 안동·예천 집행위원회는 ‘연극, 오 마이 갓’을 슬로건으로 확정하는 한편 예술감독과 홍보대사를 선임하는 등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연극제 준비에 돌입했다.12일 대한민국연극제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연극의 경이로움과 안동·예천의 전통을 슬로건 ‘오 마이 갓’에 담아내고자 했다고 밝혔다.”조현상 집행위원장은 “개막식과 연극제 기간에 다양한 갓을 등장시켜 그야말로 갓 판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안동예천의 정신을 절로 드러나게 한다면 연극제의 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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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리콜대상 차주 불편 해소 위한 ‘자동차관리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9일, 자동차 제작사 등이 소비자들에게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위한 통지문을 발송할 때, 반드시 시정용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안전상 결함 문제가 발견돼 리콜 조치되는 차량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리콜대상 차량의 소유자들이 제작사의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실제 결함이 시정되기까지 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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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24만명까지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2-01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자료=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1년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이하 단체상해보험) 지원 인원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해 24만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00만여명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14만명이 가입돼 지원받고 있다. 보험료는 1인당 1년에 2만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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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28
-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공공기관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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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주택-공장 혼재 `난개발` 삶의 질 저하"
- 서남투데이 2021-12-01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난개발이 주민의 삶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며 혼재된 지역을 정비하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송옥주, 민홍철, 임종성, 소병훈, 김정호, 임호선,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주택-공장 혼재지역의 난개발 문제로 ▲환경오염 ▲주민 건강 피해 ▲주거환경의 약화 ▲경관･문화적 가치 훼손 ▲자연재해 취약성 증가 등을 야기한다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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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尹정부 첫 대정부 질문… 총리·장관 데뷔전 성적표 주목
- 여성일보 2022-07-25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회가 원 구성 협상이 가까스로 마무리된 가운데 25일부터 사흘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 정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기 싸움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25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하태경·태영호·홍석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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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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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임면권자에 의해 지명된 국가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와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등 지방의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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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 인정하는‘ 일 · 가정양립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28 일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판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서도 다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지만 , 현행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아 배우자 출산휴가에 사실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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