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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원찬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3-02-08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이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해 설립된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는 사용료 징수 위주의 조문만 규정되어 있어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미흡한 것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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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시장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통신판매→전자상거래)하고,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며, 핵심유통채널을 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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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동부치산사업소, 35년 만에 경남도민의 품으로 돌아오다!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경상남도 동부치산사업소’가 35년 만에 경남도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는 3월 31일 경남도민의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경남 시민참여플랫폼 ’마루‘의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산림관리기관으로 1986년 건립된 경남 동부치산사업소는 1993년 폐지된 이후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왔으나 행안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다시 태어난 것이다.행안부는 공공의 유휴‧저활용 공간을 주민활동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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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정보기관, "해외 간첩, SNS 댓글로 정보 탈취"…신고 당부
- 와이타임즈 2024-12-24
- 해외 간첩이나 정보기관들이 소셜미디어(SNS) 댓글을 통해 기밀을 탈취하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유의할 것을 중국 정보당국이 자국민들에게 당부했다.중국 국가안전부는 23일 SNS인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게재한 '댓글창에 비친 간첩의 그림자를 경계하라"라는 내용의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안전부는 "국가 안보기관이 업무를 통해 최근 몇 년간 일부 해외 간첩 정보기관이 인터넷 SNS 게시판을 이용해 우리나라 국가 비밀을 훔치고 사이버 질서를 교란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조성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언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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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상기후 대비 여름철 재난대책 조기 가동
- 서남투데이 2025-03-19
-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회의를 열고,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오병권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행안부를 비롯한 17개 시·도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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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지방행정제재 체납자 1만274명 명단 공개…체납액 5175억원
- 서남투데이 2024-11-20
- 행정안전부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강력한 체납 징수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의 이름, 주소, 체납 세목 등이 포함됐다. 전체 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9,099명으로 체납액은 4,280억 원에 달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175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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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 농어촌 경제 · 사회 서비스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어촌의 열악한 보건 · 의료 ·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주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이하 ‘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 전부개정안을 5 일 대표 발의했다.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은 제 21 대 국회 당시 서삼석 국회의원의 제정안 발의를 통해 농촌 주민이 자발적으로 경제 ·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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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농공단지 건폐율 70%→80% 완화’…규제개혁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함평군이 규제개선을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의 문을 두드린 결과 농공단지 건폐율을 80%로 완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함평군은 3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을 결정했으며, 건폐율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폐율 상향 조치는 함평군이 2023년 기업 현장 방문 당시 발굴한 규제로 함평군이 발굴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건의해 온 사안이다. 앞서 군은 2023년 2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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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산청에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산불 피해 수습 총력 지원
- The Psychology Times 2025-03-28
-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27일부터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가용한 지방 행정 자원을 총력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중앙합동지원센터는 경북 안동체육관에 경북합동지원센터, 경남 산청군 덕산체육공원 시천게이트볼장에 경남합동지원센터 등 권역별로 2개소를 운영해 관할 지역에 대해 범정부 산불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장례 지원,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법률 및 금융·보험 상담을 비롯한 산불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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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각국 덮친 中 ‘첩보공작 쓰나미’, “시진핑 격려 속 소련 뺨치는 정보력”
- 와이타임즈 2024-10-15
- [中, 기업·민간인까지 동원해 미주·유럽 넘나들며 해킹]경기 침체 속에서도 중국의 세계 패권 장악 및 시진핑의 권력 장악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스파이 활동이 진행되면서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찾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 “중국은 전례 없는 규모의 간첩 활동을 감행하고 있으며, 보안 기관, 민간 기업, 중국 민간인을 총동원하여 경쟁 국가를 붕괴시키고 국가 경제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정보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과 민간인까지 동원해 벌이는 대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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