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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고질체납자‘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공매
- 경기뉴스탑 2021-07-19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선순위 채권이 과다해 공매할 수 없던 압류 물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채권조사하고 공매실익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지난 6월 전체 대상자 503명, 체납액 256억원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했다. 공·경매 진행 중이거나 매각해도 실익이 없는 압류 부동산, 다른 압류로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거나, 분할 납부 중인 체납자 등을 제외하고 공매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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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동구, 대구 최초 중앙부처(법제처)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2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구 동구청은 2021년 3월 23일 공포‧시행된 「행정기본법」의 행정현장 안착을 위해 법제처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18일 실시했다. 김혜진 서기관(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이 강사로 나서 실무행정에 적용할 점 등을 중점으로 ▲행정기본법 제정 배경 및 개관 ▲조문별 해설 ▲변경된 제도 등에 대해 교육했다. 현장에는 약 50명, 온라인으로 약 250여명이 교육에 참여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많은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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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촉구
- 뉴스포인트 2021-04-06
- 김남국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공직사회의 대국민 신뢰가 훼손된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일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를 위반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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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형 자치경찰제 입법예고
- 부산경제신문 2021-02-17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오는 7월 부산시의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시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2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조례(안)은 자치경찰제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안 제2조)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임명·운영과 관련한 사항(안 제4조~제9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안 제10조) 등이다.시는 지난 2월 3일 각 시·도에 통보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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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경기도의원, 광명상담소에서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정담회
- 경기뉴스탑 2021-04-27
- 정대운 경기도의원이 27일 광명상담소에서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정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광명)=김유지 기자] 정대운 경기도의원(광명2, 도시환경위원회)은 2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3기 신도시로 수용 된 원광명, 두길지구 도시개발지구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원광명 도시개발사업조합추진위 신정식 위원장, 두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추진위 하영호, 김종진 위원장)과 취락지구 개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원광명, 두길지구는 2015년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된 뒤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하여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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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하천점용료 잘못 부과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했어도 환급해줘야”
- 서남투데이 2022-11-15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점용장소인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과다 부과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므로 초과 부과한 점용료를 환급하라고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가평군 설악면 일부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13년부터 자가선 접안용 유선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ㄱ씨에게 하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점용장소로 착오해 잘못 부과했다. 2022년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잘못 부과한 초과 부과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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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5건 적발 .. 평가서 위조해 업체 선정·외부출연 금지기간 중 무단 외부출연 등
- 경기뉴스탑 2023-07-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2019년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평가서를 위조해 부적격한 업체와 계약한 직원, 외부 출연 금지 기간 중인데도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예술단원 등 경기아트센터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통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제안서 평가서 위조, 무단 외부 출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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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협상계약 '기술'평가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기술평가의 변별력강화, 신기술·신규업종 조달시장 진입 지원, 평가위원 선발·관리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첫째,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계약예규 개정·시행으로 도입된 차등점수제와 원가절감 적정성 심사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협상계약은 기술과 가격, 두가지를 감안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기술평가 점수 차이를 확대하여 가격보다는 기술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유도한다.수요기관이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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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대호 도의원, “감사실장의 폭언과 과도한 월권행위 등” 개선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난 26일 열린 상임위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묻지마식 감사와 갑질, 인권침해에 고통받는 직원에 대한 보호를 촉구했다.황대호 부위원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경기아트센터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감사실장의 갑질과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의 월권행위와 인권침해 등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며 조목조목 질타했다. 먼저 황 부위원장은 예술감독 채용 서류심사에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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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전문가 정책자문 개최 ‘조두순 재범방지 유일한 해법은 보호수용법'
- 뉴스케이프 2020-10-29
- 안산시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에 제정을 요청한 ‘보호수용법’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유일한 해법’이라고 의견을 모았다.29일 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에서 열린 ‘보호수용법 제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자문 간담회’에서 보호수용법은 유일한 재범방지대책이라는데 한뜻이 모아졌다.간담회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해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박경미 변호사가 참석해 보호수용법에 대한 논의 외에도, 안산시가 마련한 다양한 대책에 대한 자문도 이뤄졌다.최근 윤화섭 안산시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표 청원해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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