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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범죄자 장애인 활동지원 막는다…범죄경력 조회 대상 확대
- 서남투데이 2021-12-28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감염병 발생을 긴급활동지원 요건으로 명시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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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특별법, 행안위 법안 소위 진통 끝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2일 오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전남지역의 73년 숙원인‘여순사건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통과했다. 오늘 열린 소위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논의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끈질기고 집요한 설득과 노력이 우선 주효했다.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한병도 행안위 간사와 뒤이어 후임으로 선임된 박재호 간사를 연이어 설득한 것을 필두로 여야 행안위원들과 연쇄적으로 면담하고 소위에서 반드시 논의될 수 있도록 심사 순서를 최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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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지역안전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2-1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 부여 ▲선도사업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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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거부땐 부모에 인계
- 와이타임즈 2023-09-0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초중고 교사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 및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1일부터 교사는 수업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내보낼 수 있고 거부시 학부모에게 넘겨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이날부터 일선 유·초·중·고 현장에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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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소매 붉은 끝동’ 이준호♥이세영, 어릴 적 인연 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5
- 옷소매 붉은 끝동’[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옷소매 붉은 끝동’ 이준호-이세영이 서로가 어릴 적 인연의 상대였음을 깨닫고 애틋한 포옹을 나눴다. 찰나의 엇갈림을 운명의 끈으로 이어 붙인 두 사람의 로맨스는 70분 동안 시청자의 마음을 쥐락펴락했다. 지난 4일(토)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연출 정지인 송연화/극본 정해리/제작 위매드, 앤피오엔터테인먼트/영제 The Red Sleeve/이하 ‘옷소매’) 8회에서는 이산(이준호 분)이 성덕임(이세영 분)의 거절에 낙심한 뒤 모진 마음을 먹는 한편, 덕임을 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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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발언 비판에 與 "李 욕로남불"
- 와이타임즈 2022-09-24
-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을 놓고 여야가 23일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을 부각하며 역공을 편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 무능'을 부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사적발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추며 야당의 공세를 막는데 당력을 집중했다.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둔하며 "답답한 심정에 속상한 표현을 한 것", "사적 대화 중 튀어나온 말 한마디"라고 주장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 시각)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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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비속어’관련 야당의 정치공격, 나라 망친다.
- 와이타임즈 2022-10-02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으로 여야가 필사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박진 외무장관 해임결의안을 29일 의회 다수의 폭력으로 채택했다. 9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글로벌펀드재정공약회를 마치고 퇴장하면서 중얼거렸다. ”XX가 승인 안 해주면 XX가 쪽 팔려 어떡하나”하는 윤대통령의 혼잣말이 문제가 되었다. 윤대통령이 귀국 후 단호히 부정한 것을 민주당이 불신함으로서 투쟁이 격화되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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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시군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2-14
-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군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되었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군의회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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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이건희 회장 장례 가족장으로···취재진 북적
- 서남투데이 2020-10-25
- 25일 새벽 별세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빈소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마련된다. 4일장으로 진행되며 오는 28일 발인 예정이다.장례식장1층 중앙 출입문은 취재진과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관계자들이 통제하고 있다.한편, 가족과 친지의 조문은 이날 오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삼성그룹 사장단 등 외부 조문단의 조문은 26일부터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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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3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이태원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사망자를 추모하기 위해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31일 도청 만남의 광장(도 본청과 도의회 사이)에 마련해 운영한다.합동분향소에서는 누구나 조문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실국장들과 함께 합동분향을 했다. 김 지사는 조문록에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편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전남도는 합동분향소에 도 공무원을 상시 배치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조문이 이뤄지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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