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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소유권, '기른 정'이냐 '최초 분양'이냐, 엇갈린 1·2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반려견의 소유권을 판단할 때 '기른 정'이 우선시돼야 할까, 최초로 분양받았다는 점이 우선시돼야 할까.이같은 반려동물 분쟁에서 1·2심 법원 판단이 엇갈렸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아들과 사귀던 B씨는 2017년 8월 15일 골든 리트리버(이하 가명인 '댕댕이'로 지칭) 한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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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개관한 경기도 고양이 입양센터, 1개월 동안 12마리 입양 시켜
- 경기뉴스탑 2024-06-10
- 반려마루 화성내 고양이입양센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유기묘 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해 반려마루 화성내 고양이입양센터를 개관한 가운데 5월 4일 개관 후 약 1개월 동안 12마리를 입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양이입양센터에 따르면 센터에는 현재 50여마리의 유기 고양이를 보호 중이며, 지난 5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12마리의 유기 고양이가 새로운 가족을 찾아 떠났다.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반려마루 화성 고양이 입양센터’는 고양이 입양을 위한 전문센터로, 지난 5월 4일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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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키우려면 10월까지 허가받아야 .. 맹견사육허가제 27일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4-01
- 스태퍼드셔불 테리어(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4월 27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도민은 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란 202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도민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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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작가에서 화가로 탈바꿈하는 기안84…개인전 '기안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웹툰 작가라는 단어는 더 이상 기안84(본명 김희민)를 온전히 수식하지 못한다.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 대림창고 갤러리에서 열린 기안84의 개인전 '기안도'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인 이 전시는 '시간', '자화상', '반려인', '별이 빛나는 부동산' 등 소제목으로 나뉘어 있다.주제는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대부분의 작품 속에 작가의 대표 웹툰 '패션왕', '복학왕'의 주인공 우기명 캐릭터의 형상이 녹아들어 있다.작가는 '자화상' 시리즈 설명을 통해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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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2-27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에 동물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을 운영한다. 26일 열린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지정 현판식에는 박태경 민생경제산업국장, 오희경 화성시반려동물가족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기 화성시수의사회장, 시의원 등이 참석해 사업 개시를 축하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응원했다.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반려동물 건강관리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질병치료와 중성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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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진료비...10월부터 치료 목적 100여개 항목 부가세 면제
- 서남투데이 2023-10-06
- 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됐다며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지난 9월 27일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진료비 부가세 면제 조치를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이 100여 개로 늘었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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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반려동물 진료비 10월부터 치료 목적 100여개 항목 부가세 면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됐다며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지난 9월 27일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진료비 부가세 면제 조치를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이 100여 개로 늘었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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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진료비...10월부터 치료 목적 100여개 항목 부가세 면제
- 경기뉴스탑 2023-10-06
- 반려동물 진료(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됐다며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지난 9월 27일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진료비 부가세 면제 조치를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이 100여 개로 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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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에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4-14
- 성남시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 의료비 지원 안내 포스터(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등 돌봄 취약가구가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의료비용을 마리당 최대 20만원(자부담금 20% 포함) 내에서 지원한다. 개는 내장칩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 지원하고, 고양이는 등록 여부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 사업량은 총 150마리다. 반려동물의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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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더불어 사는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첫 도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동물의 생명 존중과 복지증진을 위해 ‘담양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4월 12일부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군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맞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군민 의식 함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의 학대 방지, 유기동물의 보호 기능 강화 및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 등으로 이뤄져있으며, 담양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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