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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 "부모의 아동학대 범죄 가중 처벌 필요"
- 뉴스케이프 2021-01-14
-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부모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은 “최근 경찰청 및 정부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가정이라는 사생활이 보장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범행들에 대해 경찰, 아동복지 기관 등 사회안전망이 상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면서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면 범행의 경중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 형법에서는 직계존속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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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시 형사처벌 .. 위법 명령 불이행, 피해 없다"
- 경기뉴스탑 2025-01-13
- 오동운 공수처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공수처는 공문을 통해 영장 집행 방해 시 형사 처벌 및 민사 책임이 뒤따를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했다.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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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반발…과도한 처벌논란
- 더밸류뉴스 2020-12-01
- 최근 건설업계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법법에 대해 반발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법안에 과도한 벌금∙과징금이 포함돼 있는 것 같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국회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하여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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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탄 마약에 피해 잇따라...서영교 의원 ‘퐁당마약처벌법’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3-29
- 나도 모르게 마신 마약 탄 음료 한 잔, 범죄 사실 입증과 처벌 어려워 “탄산음료에 타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숙취해소제를 권유하는 척하면서 마약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술이나 음료에 마시는 사람 몰래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을 빠뜨리는 일명 ‘퐁당마약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 수가 2018년 8107명에서 2022년 1만2387명으로 4년 만에 약 52.8%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여성 마약사범 수가 2018년 2038명에서 2022년에는 3665 명으로 약 79.8% 급증한 것으로 나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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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탄 마약에 피해 잇따라...서영교 의원 ‘퐁당마약처벌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9
- 나도 모르게 마신 마약 탄 음료 한 잔, 범죄 사실 입증과 처벌 어려워 “탄산음료에 타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숙취해소제를 권유하는 척하면서 마약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술이나 음료에 마시는 사람 몰래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을 빠뜨리는 일명 ‘퐁당마약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 수가 2018년 8107명에서 2022년 1만2387명으로 4년 만에 약 52.8%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여성 마약사범 수가 2018년 2038명에서 2022년에는 3665 명으로 약 79.8% 급증한 것으로 나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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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 음주운전 단속·음주측정을 피해 도주 시 처벌 강화된다
- 뉴스포인트 2021-04-19
- 정찬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매년 음주단속은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단속과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관련 근거가 없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차도를 역주행한 A차량이 마주오던 B차량을 정면 충돌해 B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그런데 현행법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행위의 경우 단속 경찰이 다치는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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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공직자 3대 비위 무관용 엄중 처벌…공직기강 확립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2-08
- 광명시가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부조리 행위를 엄단한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직사회의 청렴·부패 부조리와 직장 내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를 비롯해 직장 내 갑질과 허위 초과근무·출장, 공용물품 사적 이용 등 부조리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징계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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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류, 칼…기내반입금지물품 매년 200만건 이상 적발, 처벌 규정 없어
- 뉴스케이프 2020-10-22
- 칼, 가위, 총기류 등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 소지 행위가 매년 약 200만건씩 적발되고 있다.10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강서을)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출국을 위한 보안검색에서 항공기 기내반입금지 물품이 평균 약 200만건씩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총기·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은 연평균 400여건, 칼·가위 등 기내에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은 연평균 18만여건, 폭발·인화성 물질은 연평균 5만여건이 적발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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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음주 측정 불응에 처벌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일명 ‘노엘방지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일, 음주 측정 불응이 음주운전 처벌보다 더 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 근절을 위해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는 것이다. 동 법 제3항제1호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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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강화된 처벌 규정을 준수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31
- 지난 5월 13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으로 개인형이동장치(PM)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가능)가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로는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해당되고 지켜야 할 법규로는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착용, 승차정원 준수 등에 안전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무면허운전(10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원), 2인이상 탑승(4만원), 안전모 미착용(운전자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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