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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신분증 팔고 무단 이탈 도운 中 브로커 등 구속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 판매하거나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제주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30대 A씨와 40대 B씨, 50대 여성 C씨 등 불법체류 신분 중국인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또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60대 한국인 남성 D씨를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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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코로나19 외국인 집단발생 관련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강릉시는 최근 관내에서 외국인 근로자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8일 13시 50분 보건소 치매센터 2층 회의실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주재로 「코로나19 외국인 집단발생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김병철 이민조사과장, 정성경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진일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과 김한근 강릉시장을 비롯한 강릉시 관계자들, 그리고 인력사무소 대표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대책 마련 등에 대하여 토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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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성노예피해자 우롱한 美 램지어 교수 입국금지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복회(회장 김원웅)는 10일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왜곡 우롱한 하버드대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입국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보냈다. 광복회는 공문에서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3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에 의거, 램지어 교수를 입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램지어 교수가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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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KAIST 외국인 과학기술 연구자와 간담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3-11-22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일 대전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에 방문하여, 이광형 총장, 외국인 교수, 연구원, 석·박사 외국인 유학생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가 한국에 머물며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듣고 비자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 이후, 사족보행 로봇 하운드(HOUND)와 라이보(RAIBO) 시연에 참여하여 카이스트의 뛰어난 기술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법무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를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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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37명 조사해 출국금지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8-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경기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앞서 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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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민원편의 도모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 본격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음성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생활에 필요한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음성군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에 위치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음성경찰서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의 업무를 한곳에 모은 통합센터다.그동안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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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검사 확진' 중국인 도주…"얼굴공개 여부 검토"
- 와이타임즈 2023-01-04
- ▲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검역 지원 육군 장병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인천국제공항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A씨가 격리시설로 이동하던 중 무단 도주한 가운데, 정부가 A씨에 대한 수배에 나섰다.김주영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지원팀장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 40대 중국인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돼 호텔 입실을 위해 이동하는 중에 무단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김 팀장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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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206명 출국금지 요청...해외 도피 차단
- 뉴스케이프 2020-12-28
- 경기도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 도피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586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신규 요청 187명(외국인 9명 포함), 연장 요청 19명 등 출국금지 요청 대상 206명을 가려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군에서 대상자를 제출받아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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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06명 출국금지 요청
- 경기뉴스탑 2020-12-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 도피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586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신규 요청 187명(외국인 9명 포함), 연장 요청 19명 등 출국금지 요청 대상 206명을 가려냈다.지방세징수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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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의원 "최근 5년간 입국 거부 외국인 22.4만명, 송환·체류비 121억"
- 뉴스케이프 2020-10-22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입국불허자 및 송환 비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무부가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사)에게 송환 명령을 요구한 외국인의 수가 22만 4059명이고, 체류 및 송환에 소요된 비용이 총 121억 5742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법무부가 항공사에 송환을 요구한 외국인의 수는 총 22만 4059명이며, 송환 시까지 소요된 비용의 총액은 121억 5742만원에 이른다. 송환 비용에는 법무부가 부담하는 공항 내 송환대기실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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