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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용계산 공사 불법 준공 해줘! 판단 잘못 시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5일 발생한 순천 용계산 화재 원인과 더불어 해당 사업의 잔여 공사가 남았음에도 순천시의 불법 준공이 이뤄졌고 부실공사 또한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어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순천시 산림과는 지난 22일 시가 추진 중인 용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공사 완료의 의미인 사용승인(준공)을 내주었다. 하지만, 공사의 상당수인 6개 구간의 데크 공사는 완료하지도 않았음에도 미리 준공을 내줘 불법준공 등 불법행위 대해 묵인 의혹이 일고 있다. 순천시 계약문서대로 라면 22일 이미 준공이 끝났어야 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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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판단 행정심판 결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13
- 【오산인터넷뉴스】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1년 12월 B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시는 신청부지 인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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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이재명 구속 여부 판단
- 와이타임즈 2023-09-2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찬성149,반대 136, 기권6으로 가결되었다.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구속 여부를 판단할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오는 26일 열리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유 부장판사는 평소 법치주의와 원칙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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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실제 사업 여부에 따라 ‘창업’ 판단해야”
- 서남투데이 2023-09-14
-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지원금)을 환수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원금 수급자 A씨가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정부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하게 된 경우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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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계...이낙연 "징계위 판단 존중" vs 주호영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
- 뉴스케이프 2020-12-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처분한 데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영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왜 해야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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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에 대해 조언하는 구루에게서 도망쳐라, 너무 늦기 전에(토마시 비트코프스키 지음)
- The Psychology Times 2024-06-07
- 제발 삶을 바꿔주겠다는 자기 계발 구루에게서 도망치세요인생에 과학적 정답 같은 건 없으니까심리학자이자 과학적 회의론자로 현대 문화, 심리학, 심리 치료에 도사린 사이비 과학을 폭로하는 토마시 비트코프스키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에 거침없는 펀치를 날린다. 그에 따르면 좋은 삶의 기준을 결정하는 건 ‘진실’이 아니다. 우리 문화의 이데올로기다. 비트코프스키는 ‘모든 사람은 다르다’라고 떠벌리는 자들을 가짜 휴머니스트라고 일갈한다. 스스로 피해자가 되어 관심을 구하는 미친 경쟁을 폭로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자기 계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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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고령층 접종 판단 유보…"향후 논의 필요"
- 뉴스케이프 2021-02-05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자문하고자 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새롭게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약사법' 제18조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운영,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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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속의 바다에 닻이 걸리다
- The Psychology Times 2024-08-05
- [한국심리학신문=서정원 ] 인간의 합리성에 딴지걸기‘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다.’ 여러분은 이 말에 얼마만큼 동의하시나요? 얼핏 들으면 자연스레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일 것 같습니다. 인간 존재를 설명하는 수많은 말이 이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이 처음 꽃피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합리성, 이성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현 인류의 종인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는 ‘지혜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성, 사고력은 다른 생물 종들과 인간을 확연히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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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니다'… 하니 따돌림 의혹 관련 민원 종결
- 여성일보 2024-11-20
-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20)가 소속사 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해당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민원에 대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하니와 소속사 간 계약의 성격이 노동 관계가 아닌 대등한 민사 계약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는 하니와 소속사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계약이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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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시진핑의 판단착오, “제조업 기반 성장에 대균열”
- 와이타임즈 2024-06-03
- [제조업 의존해 경제 살리려는 중국전략 대실패]제조업에 의존해 중국 경제를 살리려는 중국의 전략이 실패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 제조업 중심 성장 계획이 무너진다면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급추락할 수도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제조업을 활용해 성장을 되살리려는 중국의 전략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중국의 제조업은 5월에 후퇴하며 두 달간의 확장세를 멈췄다”고 보도했다.WSJ은 이어 “5월에 중국의 공장이 예기치 않게 후퇴하면서 두 달간의 성장세가 꺾였고, 수출 주도의 중국 경제 회복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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