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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폰 수거한 고교, 인권위 개정권고 거부
- 와이타임즈 2024-01-05
- ▲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시험에 앞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있다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 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끝내 거부했다.5일 인권위에 따르면 A고등학교는 인권위가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중단하라는 인권위 권고와 관련,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해당 고시는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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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와 교육청은 입학준비금 정책을 마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대다수 중.고등학교 학부모는 새 학기마다 교복, 체육복, 학용품, 부교재, 태블릿PC 등 입학준비물로 등뼈가 휠 지경이다. 기본권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만, ‘우리 아이만 없으면...’ 하는 부모 마음에 국가의 책임을 떠넘겨 온 것이다. 이에 전국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는 교육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올해부터 서울시는 보다 다양한 입학준비물을 지원 '지원 대상 : 중1, 고1 신입생전원(총135,000명 추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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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새 학기 철저한 방역수칙 속 정상 등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후 처음 맞는 2023년 새 학기, 전남 도내 모든 학교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정상 등교한다.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월 20일(월) 오전 주요 정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2023학년도 각급 학교 학사운영 및 새학기 방역관리 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아래 정상등교를 실시해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새 학기 학사일정을 시작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할 경우 학교의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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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제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5-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을 확정하고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와 갈등 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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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책임에 관한 조례안' 31일 경기도의회 제출
- 경기뉴스탑 2024-06-01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을 확정하고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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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여대는 재량권 남용하여 면직한 교수 신분 회복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A교수를 직권 면직 처분한 건을 취소하라고 5월 30일 판결했다. 우리단체는 사학이 민주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사 전횡을 바로 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여자대학교(학교법인 송강학원)는 2019년 대체의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한 후 학칙에서 삭제했으며, 해당 학과 A교수를 직권 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후 2022년 전격 실행에 옮겼다. 이에 A교수는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되어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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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조민, 1심 패소
- 와이타임즈 2023-04-06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조국(60)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오전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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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행동 강요 혐의 의대 학생회 수사의뢰
- 와이타임즈 2024-05-28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학생들의 휴학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이 마무리돼 가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 3곳의 의대생들을 집단행동 강요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교육부는 의대생 단체가 대화를 거부하자 개별 의대 5곳의 학생회를 상대로 물밑 접촉에도 나서고 있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지난 24일 의대 3개교의 학생회 소속 학생 다수를 경찰에 집단행동 강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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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집단유급땐 내년 콩나물시루 강의
- 와이타임즈 2024-04-10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8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 강의실에 전공 서적만 놓여있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자 경북대학교는 이날 수업을 재개했으나, 강의실은 불이 꺼져 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 일정을 연거푸 미루던 대학들이 수업 재개에 돌입했지만 위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출석일수 미달에 따른 유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도 뾰족한 수가 없어 사태다 길어지면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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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근무지 복귀 요청
- 서남투데이 2024-02-27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6일 오후 2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목)까지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피해신고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2월 23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0,0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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