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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 친구·동생·아빠·엄마의 일이었다면
- 가톨릭프레스 2020-12-02
- ▲ (사진출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내 가족, 내 절친한 친구가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당연히 ‘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나?’일테다.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내 친구’,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동생’, ‘우리 누나’가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결국 이것은 사고를 당한 개인과 그 가족들의 당연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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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수사심의위로 김여사 죄 가려지지 않아. 특검열차는 출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외부 견해를 듣기로 한 데 대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고 김 여사와 검찰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황 대변인은 "정권과 검찰은 김 여사 한 사람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수백만원짜리 뇌물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며 "아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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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터져야 일하는 척" ,되풀이되는 'OO방지법' 뒷북 입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6
-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국회가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입법조차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회 이슈가 터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뒤에야 국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특정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법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대표적인 뒷북 입법 추진 사례로는 '딥페이크 방지법'이 꼽힌다.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을 뜻하는 딥페이크는 가짜뉴스나 음란물에 활용될 경우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지만, 현재는 법률적 제재나 규제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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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방소멸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립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6
- [전남인터넷신문]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라남도가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온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으나, 지방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와 인구절벽 현상, 지방소멸 위기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인구가 180만 명 이하로 내려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에 전국 최다인 16개 군이 지정됐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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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의회, 제30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뉴스포인트 2021-06-02
- 구리시의회, 제305회 제1차 정례회 개회[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 1일 제305회 제1차 정례회가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현장확인 계획안,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등을 원안 가결하였고,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등을 진행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했다.개회사를 통해 김형수 의장은 “이번 제305회 제1차 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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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한국에너지공대법,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4일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에너지공대법(한전공대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작년 11월에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원회에 회부 되었지만, 지금까지 안건으로 상정조차 안 된 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의 전력 신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4~5년 정도 뒤져 있는 만큼 에너지공과대학 설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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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상수원 규제로 멈춘 조안면 상징 ‘364일 달력’‧ ‘거꾸로 가는 시계’ 제작
- 경기뉴스탑 2020-12-22
- 남양주시가 상수원 규제로 멈춘 조안면을 상징하는 364일 달력과 거꾸로 가는 시계를 제작해 조안면의 아픈 현실을 알렸다.(사진=이윤기 기자)[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일인 1975년 7월 9일부터 시작된 조안면의 아픈 현실을 알리고자‘364일’달력과,‘거꾸로 가는 시계’를 제작했다. ‘364일’달력은 조안면 주민들이 시계를 거꾸로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담아 비합리적인 규제로 멈춰버린 조안면의 시간을 표현했다. 특히, 조안 주민에게 잊고 싶은, 사라져야 할 날임을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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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수도권탑뉴스 2020-11-23
-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가 23일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은 개회사에서 “방역은 곧 경제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유연하면서도 단호하게 방역정책을 추진해 줄 것”과 “코로나 위기는 취약계층과 약자에게 더욱 혹독하게 다가온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대장신도시 조성, 수소충전소 설치,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등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며, “의회와 시민들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진정성 있는 소통을 멈추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끝으로 “이제 본격적인 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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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지역 현안’ 건의 행안부장관 ‘공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등 지역 현안 건의와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을 만나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한국 섬 진흥원 전남 설립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법 ▲지방 재정분권 관련 개선 등 6건의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은 행안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회부 중으로 입법공청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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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분쟁재정 전담 분과위원회 신설…재정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등 세부사항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28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변경된 개정안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 절차가 도입된다.그 시행을 위해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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