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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남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 제기해야
- 영천투데이 2021-04-04
- 甲이 乙에게 자신(甲)의 채무를 갚기위해...남(A)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A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를 해야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甲은 저(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A)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A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A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있는지?[답변] 대리권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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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기시다, 7~8일 방한…정상간 셔틀외교 재개
- 와이타임즈 2023-05-02
- ▲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제반 사정이 허락한다면, 7일부터 8일까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그는 "정상 간 깊은 신뢰 관계를 배경으로, 한일 관계 (개선) 가속화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해 마음을 터 놓고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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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는 23일 제38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의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의 일정이 이어졌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9천 941억 5,686만원 중 14억 4,602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현지 활동으로 예산 심의의 타당성을 현장에서 찾으려는 등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부의 안건은 ▲최유란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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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평화의소녀상 건립 5주년 ‘시민문예대전’ 수상작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07-3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평화의소녀상 건립 5주년을 맞아 진행한 시민문예대전에서 운천고 김태민 학생의 ‘간절한 기도’가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지난 7월 15일까지 작품을 접수한 이번 시민 문예대전은 모두 147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대상 1점과 최우수상 2점 등 모두 15점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8월 13일(금) 오후 6시 30분 오산시청 광장 오산평화의소녀상 건립 5주년 행사에서 진행될 것으로 계획했으나 코로나19상황에 따라 비대면 으로 치러질 예정이다.심사위원은 김재용 시인(오산문인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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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고려인 품은’ 카자흐 카라탈과 우호도시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고려인의 최초 정착지인 카자흐스탄 제티수 주 카라탈 군과 우호도시 관계를 맺는다. 중앙아시아 역사테마 관광 활성화를 비롯한 다양한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과 중앙아시아 수교 30주년을 맞아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광산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카라탈 군과 우호‧문화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와 인접해 있는 카라탈은 1937년 강제이주 당한 10만여 명의 고려인들이 정착한 지역으로, 당시 고려인에게 살 집과 먹을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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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전남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미이행 질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은 지난 11월 21일 열린 전남도 보건복지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전라남도가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작년 3월에 제정되었음에도 기본계획 수립과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조례에 도지사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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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성남FC 의혹' 농협·현대百 등 7곳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 2022-10-04
- ▲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16일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 모습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수사 대상 기업을 계속 확대해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4일 오전부터 농협 성남시지부,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과 판교점, 알파돔시티 사무실 등 7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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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 성폭행' 안희정 출소…심경 묻자 '묵묵부답'
- 와이타임즈 2022-08-04
- ▲ [여주=뉴시스] 김종택기자 = 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수행비서인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된 안희정(58) 전 충남도지사가 4일 만기 출소했다.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7시55분 남색 정장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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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과거사위 방문해 선감학원사건 진실규명 촉구
- 경기뉴스탑 2020-12-11
- 이재강 도 평화부지사, 과거사위 방문해 선감학원사건 진실규명 촉구 10일 오후 서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재강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정근식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선감학원사건 진실규명 촉구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규명 신청 및 접견을 하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0일 활동을 재개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를 찾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자명단과 원아대장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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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4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추진
- 경기뉴스탑 2024-10-23
- 체납차량 단속(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오는 10월 29일 경기도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은 아파트단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하며, 시 전 지역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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