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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27년 만에 디자인 바꾼 종량제봉투 ‘규제혁신’ 우수사례
- 경기뉴스탑 2022-08-22
- 성남시 27년만에 디자인 바꾼 종량제 봉투 4종류(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제도 시행 이후 27년 만에 종량제봉투의 디자인을 시민 편의 위주로 바꿔 ‘적극 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506건의 사례를 심사해 성남시의 손잡이형 종량제봉투를 스마트 행정구현 분야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낸 사례로 평가했다. 지난 5월 1일부터 시판 중인 새 디자인의 성남시 종량제봉투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금지 품목을 그림문자로 시각화하고, 손잡이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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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이런 규제는 누가 만들었을까?
- 와이타임즈 2021-07-13
- ▲ [사진=Why Times]7월 12일부터 수도권에는 4단계 코로나 방역조치가 시행중이다.그런데 이날부터 한강 주차장에 "18시 이후 3인 이상 탑승차량 주차금지"라는 현수막이 나붙었다. 그러면서 3인 이상이 탑승했으면 18시 이전에 출차해 달라는 문구도 덧붙였다.그렇다면 18시 이후 버스와 지하철은 도대체 몇 명까지 탑승해야 하는가? 도대체 이런 규제는 누가 만들었을까? 정말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집단지성에 의해 만들었다'고 할지 모르겠다.그렇다면 또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은 도대체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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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3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7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시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강사이자 현재 충청남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형복 강사를 초빙하여 “시민이 행복한 적극행정·규제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이형복 강사는 여러 중앙부처 근무 경험 및 적극행정위원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의 다양한 사례제시와 적극행정 지원제도 및 면책제도를 소개하였다. 특히나 이번 교육은 신규 및 인허가 공무원들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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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진 장관 “우리 기업 투자·경쟁력 방해하는 환경규제 과감히 혁신”
- 서남투데이 2023-07-14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오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탄소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강연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에서 한화진 장관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탄소 신시장을 선점하여,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장관은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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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제도개선 건의안 반영 결실
- 서남투데이 2022-12-12
- 양천구는 구 숙원사업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및 적정성 검토 개정규정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8일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모두 포함, 목동・신월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이 쉽고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구조안정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조건부 재건축도 자치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하여 재건축 문턱을 낮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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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경각심 갖고 선제적 관리해야"
- 서남투데이 2024-08-20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8월 20일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은행권이 협력하여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에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은행권의 내부관리 목적 DSR 산출 의무화,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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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월부터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 포털 통합 운영
- 뉴스케이프 2021-02-01
- '토지이음' 주요 서비스 토지이용계획 이력 확인 화면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포털 '토지이음'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 정보는 토지이용규제 포털 서비스에서, 도시계획·고시이력정보는 도시계획정보 포털 서비스에서 제공해왔으나, 종합포털 '토지이음'에서 토지, 국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정보를 지도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새롭게 운영되는 '토지이음'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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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치 결의 대회 .. 각종 규제로 묶인 시에 새로운 활력
- 경기뉴스탑 2021-04-07
- 광주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치 결의 대회.. 각종 규제로 묶인 시에 새로운 활력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경기도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농수산진흥원 등 7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7일 ‘40만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유치 염원 범시민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결의 대회를 통해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경과원을 반드시 광주시에 유치해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시는 “우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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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방위,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제4이통 취소 두고 공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8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8일 국정감사에서는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과정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포폰에 주로 알뜰폰이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대포폰 8만6천 건 중 8만1천513건이 알뜰폰으로 개통된 폰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알뜰폰 사업자별로 개인정보 취급 방식과 관리 시스템이 상이하다며 이를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했다.이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알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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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 건설현장 함바식당 민원해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전 유성구는 ‘건설현장 내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집단급식소(함바식당) 한시적 영업신고 수리’ 건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종래에는 건설현장에서 집단급식소 등 영업이 불가해 현장근로자에게 불편을 줬으나,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영업신고 수리가 가능해지는 값진 성과물을 거두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지속적인 민원 제기, 불명확한 법규정 등 여러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건축과, 위생과)는 중앙부처(법제처, 식약청)유권해석, 방문협의, 감사부서 사전컨설팅을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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