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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검찰의 위법한 직접수사 범위 확대 , 법제처가 제동 걸어야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14 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모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한 윤석열정부의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회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등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경제 ) 로 축소한 바있다. 박균택 의원은 “ 윤석열정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의 범위를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시한 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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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1]
- The Psychology Times 2024-06-11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그들의 삶 속에는 늘, 나쁜 어른이 존재했다 소년범들의 죄는 온전히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 이 사회의 모든 ‘우리’들은, 정녕 그들의 죄로부터 자유로운가?엄밀히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아이들의 모든 일탈의 순간에는 그 행동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고, 심지어는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범죄의 길로 이끄는 ‘장본인’인 ‘어른’, 즉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년범의 죄와 그들의 발자취를 되짚어가다 보면 끝내는, 어른의 죄가 드러나곤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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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2024년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 2차 대상자 모집
- 경기뉴스탑 2024-07-02
- 2024년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 2차 대상자 모집(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범죄 대응 능력이 취약한 여성 1인가구 등에 대한 안전 지원을 위해 '2024년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여성 대상 범죄 예방과 안전한 일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여성 1인가구, 한부모 가정, 여성 범죄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홈 카메라, 호신용 스틱 등이 포함된 안심 패키지 A세트 또는 B세트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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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일 전남도의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는 중대한 범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동ㆍ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0월 1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조례안에는 성착취 피해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ㆍ상담, 보호ㆍ자립지원 및 심리 치료를 비롯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전문 상담원 동석이 가능토록 했다.또한, 타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를 방지하고 피해지원까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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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출입통제시스템 범죄 예방 효과 ‘톡톡’
- 경기뉴스탑 2022-03-30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018년 11월부터 청사방호와 민원인 안전을 위해 출입통제시스템(스피드게이트)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운영 초반 몇 명 시민단체들은 ‘기초자치단체 중 전례가 없는 유일한 예산 낭비 사업이다’, ‘불통행정이다’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3년 이상 운영한 결과 ‘안정적인 청사 방호’와 ‘민원 안내의 편의성’으로 시민여러분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의정부시청 내 민원인 방문이 많은 일반민원실과 세무민원실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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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경찰서, 불용 컴퓨터를 활용한 범죄예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9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경찰서(총경 위동섭)는 ’22년 9월 고령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거지에 10대의 무인방범시설(CCTV)을 설치·지원하였다. 이 중 한 가정의 부모는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위해 CCTV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비용문제로 선뜻 구매하지 못하였고, 이번에 지원해준 강진경찰서에 깊은 감사를 표현하였다. CCTV는 협력단체인 경찰발전협의회 회원들이 동참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었고, 강진교육지원청에서 교육 기자재로 활용했던 컴퓨터 중 상태가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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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미러 펼쳐진 차량, 범죄의 표적임을 명심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6
- 차량털이는 심야나 새벽 시간대 주차장이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을 범죄의 대상으로 주로 삼고 있다.예전 차량털이범들은 차량 문 개방에 드라이버 같은 단순한 도구를 이용 범행을 하였으나, 요즘 차량은 전자제어시스템이 장착돼 문을 잠그게 되면 자동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게 된 점을 악용,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 차량만을 골라 차량 내 물건들을 절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차량털이 예방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개인 예방수칙을 안내해 드린다. 첫째, 차량을 주차할 경우 차량 문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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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경찰, 갱단 전용 앱 해킹해 한국계 개발자 등 38명 체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9
- [전남인터넷신문]호주 연방 경찰(AFP)이 범죄 목적으로 만들어진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와 이용자 등 38명을 체포했다. 이 앱을 만들고 관리한 사람은 한국계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19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AFP는 700명에 달하는 경력을 투입해 지난 17일과 18일 호주 4개 주에서 수색 영장을 집행, 38명의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마약 205㎏과 불법 무기 25정, 현금 120만 호주달러(약 11억원)를 압수했다고 밝혔다.AFP는 이들이 '고스트'라 불리는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사용해 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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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서, 동고동락 ‘외국인 치안봉사단’ 특별합동순찰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는 30일 소회의실에서 고흥군 가족센터와 외국인 치안봉사단 대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치안봉사단 간담회 및 특별순찰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3월 도화 외국인 치안봉사단 발대식 후 고흥군 가족센터와 협업해, 결혼이주여성 약 15명을 읍내 외국인 치안봉사단으로 추가 결성한 후 첫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범죄예방대응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에서 외국인 범죄 안전에 대한 맞춤형 범죄예방교실을 실시하고 범죄피해 상담사 및 통역요원 등 이들의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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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정보] 무단방치·무보험운행은 범죄, 최대 150~200만원 범칙금
- 영천투데이 2021-02-15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지난 10일부터 자동차 무단방치·무보험운행 행위 근절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하고 있다.시는 최근 5년간 적발된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 136건 검찰청 송치, 8건 범칙금 부과하고, 무보험운행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 355건 검찰청 송치, 153건 범칙금 부과 조치했다.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한 자나 책임보험 미 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최대 150~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상습 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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