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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식품표시광고법 및 유통기한 잘 지켜야"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산시는 27일 변호사 및 법학 교수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행정심판 청구사건 32건에 대해 심리·의결하였다.심판청구 사건 중「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식품표시광고법) 및「식품위생법」위반 주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시 □구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인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ㄱ씨는 표시대상의 식품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제조·판매·진열한 위반행위가 적발되었고, 해당 구청은 ㄱ씨에게 영업정지 2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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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데이트폭력 등 제도적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 전국 최초
- 경기뉴스탑 2023-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스토킹처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와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의료·법률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신고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조기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은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데이트폭력은 법령의 부재로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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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특집] 돋보이는 의정부시 보훈정책 살펴보기
- 경기뉴스탑 2021-01-16
- 의정부시보훈회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의 남다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정책이 화제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국가를 위헌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해 보훈문화의 확산을 위해 자치법규를 제정 및 운영하는 의정부시의 돋보이는 보훈정책을 살펴본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등록된 5천600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와 9개 보훈단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혜택을 받는 국가보훈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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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감호의 어두운 현실
- The Psychology Times 2022-08-28
- [The Psychology Times=김동혜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용하여 선고된 형을 집행하고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화를 담당한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일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컨대 소년범이나 범죄 군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감된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하나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는 인식 능력과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범죄자보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정신장애가 범죄 행위에 직 · 간접적인 원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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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출근길 거리 인사 '지지 호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6
- [전남인터넷신문]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서구을 지역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26일 출근길 거리 인사를 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지난 15일, 광주 서구을에서 민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양부남 예비후보는 풍금사거리에서 본인의 이름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는 말이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계속된 추위에도 불구하고 7시 50분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된 출근인사에서 양부남 예비후보를 알아본 시민들이 차량 밖으로 손을 내밀며 인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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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찰의 위법한 외국인 현행범 체포, 국가가 배상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국가가 경찰의 위법한 체포로 피해를 본 외국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은하 판사는 모로코 국적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처음 보는 B씨로부터 "불법체류자 아니냐"라는 말과 함께 휴대전화로 촬영을 당하는 일을 겪었다.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부분을 가리며 촬영을 막았다.경찰은 양측의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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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 → 2년 단축,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으로 자살예방 강화
- The Psychology Times 2023-04-14
-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도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명존중안심마을이 조성된다.정부는 4.14.(금) 10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하였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살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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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시 승격 50년 .. 베드타운에서 첨단 자족도시로 대전환
- 경기뉴스탑 2023-07-03
- 지난 4월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및 투자 협약식’(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올해 7월 맞는 시 승격 50주년을 기점으로 미래 100년을 향한 첨단 자족도시로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부천시는 시 승격 50주년 슬로건으로 ‘부천 50년의 두드림, 미래 100년의 큰 열림’을 내걸었다. 이 슬로건은 지난 50년간의 힘찬 두드림으로 시민과 함께 밝은 미래 100년을 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대적 시각에 맞춘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통한 도시 정체성 재확립과 브랜드 경쟁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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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면책 판결 따르면 닉슨도 무죄"
- 와이타임즈 2024-07-02
- ▲ 【워싱턴=AP/뉴시스】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 백악관 법률고문이던 존딘. 그가 1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의 대통령 공식 행위 면책 인정 판결이 있었다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닉슨 전 대통령도 무죄라고 주장했다.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 특권 인정 판결이 과거에도 있었다면 야당 도청을 지시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닉슨 대통령도 면책됐을 것이라고 존 딘 전 닉슨 대통령 법률 고문이 말한 것으로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THE HILL)이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딘 전 보좌관은 “이번 판결은 두 가지 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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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 정치와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바로 시진핑”
- 와이타임즈 2021-08-24
- [중국 공산당, 반부패 운동으로 항저우 겨냥]중국 시진핑 주석이 쏘아올린 ‘공동부유’의 정지작업이 우선적으로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작업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중국 중앙TV(CCTV)는 “저우장융(周江勇·54) 항저우시 공산당 위원회 서기 겸 저장성 당 위원회 상무위원이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21일부터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의 기율 심사와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중앙기율검사위나 관영매체들은 저우 서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항저우 1인자였던 저우장융에 대한 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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