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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 인정하는‘ 일 · 가정양립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28 일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판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서도 다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지만 , 현행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아 배우자 출산휴가에 사실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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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솔로몬로파크, 2023년 법무부 목표치 200% 초과한 60,710명 관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2023년 한 해 광주솔로몬로파크를 찾은 관람객이 예상 방문객을 두 배나 초과한 60,710명에 달했다.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가 대전, 부산에 이어 2023.3. 가장 늦게 개장하였음에도 시설개방, 주민친화 프로그램의 성과로 법무부 목표치인 30,000명의 두 배가 넘는 60,710명이나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광주솔로몬로파크를 찾은 관람객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기획 법체험 9,299명, 청소년 법연수 535명, 성인 법연수 285명, 법진로 체험 3,201명, 기타 일반 관람객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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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회 국무회의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선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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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총 8곳으로 확대
- 서남투데이 2023-02-27
- 경기도가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 초기 상담, 복지 지원, 지원기관 연계 등을 경찰, 민간전문가와 함께 밀착 지원하는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을 연내 총 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2021년 11월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1년 부천시, 하남시 ▲2022년 김포시, 안산시 ▲2023년 2월 1일 파주시를 선정하는 등 공동대응팀을 확대했고, 올 하반기 3곳을 공모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 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 지원기관들의 개별 대응에 따른 후속 관리 미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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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총 8곳으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3-02-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 초기 상담, 복지 지원, 지원기관 연계 등을 경찰, 민간전문가와 함께 밀착 지원하는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을 연내 총 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경기도는 2021년 11월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1년 부천시, 하남시 ▲2022년 김포시, 안산시 ▲2023년 2월 1일 파주시를 선정하는 등 공동대응팀을 확대했고, 올 하반기 3곳을 공모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 발생 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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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건축물 4개 중 1개(25.1%),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5
- [전남인터넷신문]최일곤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관계기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목포시의 노후건축물 비율이 25.1%로,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위 30%에 해당하지만 그에 따른 법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년 말 기준 국토교통부 건축물 통계(세움터) 자료에 따르면 목포시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을 많이 보유한 상위 30%인 68개 지자체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목포시는 노후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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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4
- [전남인터넷신문]오랜 기다림 끝에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안이 2023. 6. 14.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월 시행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 급식비 등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공백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가 타 시·도에 비해 뒤늦게 제정되어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여러 숙의한 끝에 프로그램 개발비, 기관 운영비(인건비, 급식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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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국민 보건복지 위한 대표발의 4개 법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5-30
-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초등학생 시기에 필요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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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아파트`는 제외
- 서남투데이 2023-11-15
-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법률 개정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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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원스톱 통합센터 설치 ..금융채무 위기 계층 채무조정·소액대출·신용회복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4-07
- 6일 오후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오숙희 IBK미소금융재단 상임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재광 희년금융센터 센터장, 김남석 서민금융복지센터 이용 사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채무 위기계층의 신용회복을 위한 경기도형 one-stop 통합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금융채무위기 계층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채무조정, 소액금융, 일자리지원,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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