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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경찰이 즉시 확인ㆍ대처...신속재난대응 CCTV 통합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8-24
- 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를 경찰ㆍ소방 등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CCTV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경찰이나 소방 등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태원 사고 당시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사건 현장을 즉각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피해를 키웠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경우 주로 하천의 범람이나 산사태 등 자연 재난을 감시하기 위한 CCTV만 연계하고 있어 압사 사고 같은 사회재난을 위한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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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의원, "재벌개혁, 공정경제 실현"...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13
-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10년 이내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골자로 한 지주회사 행위규제 제한 강화▲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일감몰아주기 대상 범위 확대 및 입증책임 전환▲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배 의원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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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발의···“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 서남투데이 2020-11-13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3일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완해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적 독점을 깨뜨리고 대한민국 재벌을 구조적으로 개혁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배 의원은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배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10년 이내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골자로 한 지주회사 행위규제 제한 강화▲예외적으로 허용된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공인법인의 의결권 제한▲일감몰아주기 대상 확대 및 입증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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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국회 행안위 의결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전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나흘에 거친 심사 끝에 통과 했다”면서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지난 30여 년간의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의원들의 숙원이었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어 있고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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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국가 귀책사유 급여, 소급 지급 시 이자가산’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9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 등을 늦게 하거나 미이행해 급여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그 급여액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벌 등에 따라 급여를 감액 지급했으나 급여 제한 사유가 재심 등으로 소급해 소멸한 경우에는 감액분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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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공급비율 상한 10→25%로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4-19
- 오는 10월 21일부터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한이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대폭 상향된다.RPS는 50만kW(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인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은 2012년 RPS 제도 도입 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을 9년 만에 처음으로 높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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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의원, 연안여객선 안정적 운영 위한 해운법 개정안 발의"
- 여성일보 2023-12-11
- 국민의힘 소속인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11일,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민간이 위탁 운영 중인 '국가보조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현재 정부는 국가보조항로를 운영하면서 수익성은 없지만 도서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선사에 대한 선박 건조부터 운영까지의 전체 비용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고비용 저수익 구조를 고착시키고 여객서비스의 품질을 낮추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일부 항로에서는 영세한 여객선사가 운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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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친환경농어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친환경농어업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친환경농어업법안은 농어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미수거 폐비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농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친환경 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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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7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12월 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원 수급자인 건설회사는 건설계약을 예비하여 협력업체 등록 심사를 명분으로 임의의 다수 수급예상사업자(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개별회사의 현황, 재무자료, 공사실적, 신용정보 등의 기업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유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해당 법률에 따라 원수급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보다 범위가 넓은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에 대한 구매강제는 제한하지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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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법안소위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2 개안이 5 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갑 ) 이 대표발의한 ‘ 대구 ·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 송갑석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이 대표발의한 ‘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 등 2 개 법률안을 반영해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용빈 의원은 “ 군공항 특별법 제정 이후 10 년째 제자리 걸음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 면서 “ 법안소위 능선을 넘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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