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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의결
- 서남투데이 2023-04-25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돼 있어, 임대인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된다. 때문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국회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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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법인단체로 새 역사 쓴다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는 9일 체육회 회의실에서 이춘희 시장, 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단체로의 새출발을 알리는 출범식을 가졌다. 세종시체육회는 지난해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서 법인설립 준비위원회(위원장 신동학 사무처장)를 출범해 법인설립을 준비해 왔다. 지난 4월 23일 법정법인화를 위한 창립총회를 열고 체육회 정관과 임원, 재산출연 등 안건을 의결했으며, 5월 시로부터 법인설립 인가와 최종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공식 법인단체로 출범하게 됐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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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정당 혁신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청년과 장애인의 공직선거 참여 문턱을 낮춰 정치 도전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장애인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탁금과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연령 또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기탁금을 정하고 있다.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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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우편비용만 천억 쓰는 건보, 예산 절감의 길 생기나?
- 뉴스포인트 2021-06-18
- 고영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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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 경제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최초의 법제화라는 평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상디자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on-line) 전송을 사용(실시)행위로 규정, 시장에서의 거래 등 오프라인(off-line)에서만 인정되었던 디자인의 사용개념을 인터넷상 제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조약우선권’에 따라 국내에서 디자인 출원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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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싹쓸이 벌채 방지하는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벌채 허가․신고 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대규모 벌채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경관.재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목재수확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재수확을 위해서는 산림소유자가 사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벌채허가 신청․신고에 따른 통지 기간을 허가의 경우 7일, 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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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조두순, 집 밖으로 나오지마"...조두순 감시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의원 개정안은 크게 2가지로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또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주거지역으로부터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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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서울시의원,“서울특별시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9-13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8월 29일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담은「서울특별시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는 정책결정 보좌공무원의 임기를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어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하는 것으로 보고, 기관장 등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종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회에서는 지난 7월 25일 김두관 의원이 대통령과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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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 취업훈련 현실성 없다! 51.4% “실제 취업과의 연계 부족”
- 여성일보 2023-01-27
- -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 고용 알선 시 희망・적성・능력・직종 등 고려하도록 명시 - 한준호 의원, “한부모 지원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정보 접근성 올리고 민간과의 협력 통해 교육과 취업 위한 연계 확대해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의 아동빈곤율이 OECD 국가 중 4번째인 47.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국회입법조사처의 현장점검 결과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이 도움을 찾아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은 동주민센터이나, 과다 업무로 인한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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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 역량강화 특강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함평군의회는 지난 1일, 함평군립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주민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32년 만에 통과되고 올해 1월 12일 공포됨에 따라,함평군의회는 최민수 지방의정연구소장을 초빙해 개정안에 대한 핵심내용을 파악하고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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