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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불송치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시간 2시간 30분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11일 경찰청을 상대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채상병 사건 불송치를 결정한 수사심의원회(수심위)의 졸속심의 과정을 강하게 질책했다. 양부남 의원이 ‘수심위의 심의 시간’을 묻는 질문에 김철문 경북경찰청청장은 "2시간30분"이라고 답변했다. 양 의원이 "11개월의 방대한 수사내용을 (수심위가)2시간30분만에 어떻게 결정하느냐, 수심위는 수사기록 전체를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수사 개요 내용과 경찰의 불송치 의견도 전달했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불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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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표
- 여성일보 2022-04-13
- 김홍걸의원이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함. 그러나 국적상실신고 의무 규정만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국적을 상실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재난지원금, 연금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일이 발생함.이에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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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소속 종사자 대상으로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 경기뉴스탑 2022-04-19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수원시 소속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를 한다. ‘찾아가는 안전·보건 컨설팅·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수원시 소속 종사자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성 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하며, 각 부서 관리감독자가 주관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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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마스크 해제돼도 반드시 써야할 장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3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세와 위중증 사망자 감소,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결정한 방침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되었음을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에 대해서는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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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3월부터 승용차 신규·이전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확대
- 경기뉴스탑 2023-02-28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1,000cc부터 1,600cc 이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취득가액의 6%, 이전 등록할 때는 취득과표의 3%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3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해당 대상 차량을 신규·이전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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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외국인 선제검사․예방접종 동참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최근 선박,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확진자가 늘고 있어 선제 검사와 예방접종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1주일 외국인 확진자는 3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9%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외국인 확진자 비율(20%)보다 9%p가량 높은 수준이다.발생 장소는 연‧근해어선 18명(48%), 건설현장 7명(19%) 순이다.전남도는 외국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연근해어업 선원, 직업소개소 일용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2주 1회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지만, 최근 외국인 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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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 합동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0-12-29
-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 합동점검(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는 28일 연말연시를 맞아 시･경찰서･민간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특별대책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내손동 상업지구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방역수칙이 대폭 강화된 고위험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며,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업장 내 출입자 명부관리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등 주요 의무 이행사항을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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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507개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 실시
- 서남투데이 2023-10-24
- 양천구는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전체 어린이 놀이시설 507개소를 대상으로 다음 달 8일까지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주택단지 361개소, 도시공원 97개소, 어린이집 40개소, 놀이제공 영업소 3개소 등 총 507곳의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앞서 구는 지난 상반기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된 시설물 보수 7건 및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2건을 발견해 안전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점검은 관리주체 전수점검, 소관부서 표본점검, 시구 합동점검 총 3단계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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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실시
- 경기뉴스탑 2021-12-30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020년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의무가 된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은 피난약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중 3층 이상이고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됐으며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 의무보강대상이며,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추가적으로 1층 필로티주차장이 포함되고 전체 연면적 1천㎡미만 일 때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총 공사비의 2/3로 최대 2억 6천66만 6천 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국비:지방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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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및 흡연예방 캠페인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은 29일 고흥동초, 고흥여중 통학로에서 고흥경찰서, 고흥녹색어머니회, 학교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학생 등하굣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보행자 보호의무)시행에 따라「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와「보행자의 황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고흥교육지원청은 교통안전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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