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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갑 의원, `쌀가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3-04-13
-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쌀 가공식품에 사용된 쌀의 생산연도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인 식품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일,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쌀 가공식품은 핵심 원재료인 쌀의 생산연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묵은쌀이 햅쌀로 둔갑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오인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윤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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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정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 뉴스포인트 2021-04-19
- 김한정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최근 발의한 보험협회에 민원 및 분쟁의 처리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일부 소비자단체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 다만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한다”면서 다음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는 주장이다. 일부 소비자단체는“보험협회는 회원사인 보험사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어 보험사의 이익단체”라고 주장한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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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정 도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화) 실시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은 “경기도의 위탁사업 중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명확한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위탁사무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지난 2016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상위법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회신된 바 있기에, 해당 규정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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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남해군은 지난 17일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의 일시적 사육두수 초과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한구역 내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폐쇄하고 민원 발생이 감소하는 위치로 이전 신축을 허용하여 가축사육환경 및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소, 젖소, 말, 사슴의 경우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어미개체가 낳은 생후 10개월 이하는 사육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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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영농태양광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영농형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하는 융합산업으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초과하고 남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의 2020년 영농형태양광 시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은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약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현행법상 영농형태양광은 토지이용 행위 제한 등 농지보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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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환석 부천시의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1-26
-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가 부천시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월 정기권은 90%, 1일 주차요금은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부천시의회 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기존 조례는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차요금 감면 요율 확대 요구가 지속되어왔다.이에 은 월 정기권은 50% 감면, 1일 주차요금은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1월 11일 도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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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교육청노동조합 정책 간담회 7대 요구사항 의회와 소통으로 적극적 추진 !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조종열)는 26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김진남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일반직공무원 복지향상 7대 요구 사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와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진남(순천 제5선거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전라남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복지향상 7대 요구사항의 정당성 공유와 함께 현안 사업을 전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등 전남교육노조와 교육위원이 함께 하고 상생하는 교육공동체 간담회 자리 이였다. 전남교육노조의 7대 요구 사항은 △ 장기재직휴가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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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의회, 구례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8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의회(선상원 의원 대표발의)는 2월 14일 제29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례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구례학사는 1992년 당시 지운학사 원장이셨던 고 홍원표 박사가 운영하다가 1996년 6월에 구례군에 무상 기부하였으며 군에서 신축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1998년 화곡동에 개관하였다. 구례학사가 개관한 이래 20여 년간 입사생은 440명이었고 건물의 노후, 지하철에서 하차 후 40여분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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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경 부천시의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9
- 공유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와 주차요금 감면 지원 내용이 담긴 개정조례안이 최근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부천시 공유차 사업이 본격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부천시의회는 지난 20일 도시교통위원회 남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 챌린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유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공유차 전용주차 구획을 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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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맹(한자총)은 오는 10월13일 오후2시에 부산시 벡스코에서‘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개정법률안은 최혜영 국회의원 등 12명이 지난 8월9일에 발의한 것으로, 동법 제16조에 규정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세 종류의 활동지원보조 급여에 방문재활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등의 서비스를 추가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와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가정에서 물리치료 등을 이용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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