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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한번만이라도 세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최대100% 감면
- 경기뉴스탑 2021-03-29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전순애 기자]시흥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시의회 의결을 통해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작년과 올해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한시적으로 환급 또는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 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착한 임대인’ 이다. 접수는 4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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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과태료부과”홍보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1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신고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건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주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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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복 광양시장, 착한 임대료 챌린지 동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현복 광양시장이 지난 28일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에 동참했다.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임대료 지원정책을 홍보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캠페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소속된 기초단체장들이 착한 임대료 지원정책 확산과 홍보를 위해 참여했다고 밝혔다.착한 임대인에게는 7천만 원 한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임대인 1인당 최대 20개 점포에 대한 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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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건물주, 토지주에 서한문 발송
- 경기뉴스탑 2023-02-13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10일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 70여 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해당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임을 고지했다. 이번에 발송된 서한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유한 건물을 임대하였다면, 많은 경우 임차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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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가 국토부 방침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시작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이 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하며, 신고를 안 할 경우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거짓신고 시 100만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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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코로나19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북 영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영주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사용·대부료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영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주요 내용으로 피해지원 대상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대부요율을 5%에서 1%로 일괄 감면 적용하며, 다만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을 포함하여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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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욱 오산시장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 캠페인 동참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29
- 【오산인터넷뉴스】곽상욱 오산시장은 27일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확산을 응원하는 ‘착지 챌린지’(착한임대료 지원정책’의 줄임말)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챌린지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기초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정부의 임대료 지원정책을 홍보함으로써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시작된 캠페인이다.이날 곽 시장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챌린지에 참여하는 한편 SNS를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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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주택 임대차 신고 서두르세요”…계도기간 5월 종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5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내달까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 이후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오는 5월까지 2년의 계도기간을 뒀으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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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장관 "11월 중 공공임대 주택 제도 개선 방안 발표할 것"
- 뉴스케이프 2020-10-2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11월 쯤에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해 전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공공임대를 질적으로 제고하고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제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또"그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지원정책 변화가 있을 것 같다"이라며"이에 따라3기 신도시에는 다양한 임대주택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공공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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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주차장 출입구 막는 차량 견인 가능케 해야”
- 서남투데이 2023-08-03
-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부의장은 “주차장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차된 차량이 막은 통로를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경우 명백한 교통방해이고, 화재나 수해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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