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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수처 ‘사찰’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사찰’주장은 대선 국면을 노린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 의원은 “사찰은 과거 군사독재‧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문제되었던 것이고 당시에는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었지만, 60년대에 사라진 이후 현행법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용어”라면서, “사찰 피해자는 민주화 인사나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때 관계자였던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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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펀드 판 우리·신한銀, 오늘 2차 제재심…'징계 경감' 여부 촉각
- 뉴스케이프 2021-03-18
- 금융감독원이 18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제재심으로 금융권은 제재 수위 감경 여부를 놓고 관심이 뜨겁다.이날 제재심에는 우리은행에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신한금융지주에선 조용병 회장이, 신한은행은 진옥동 행장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는 중징계인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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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 220명과 ‘기본소득’ 온라인 숙의토론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23
- 【오산인터넷뉴스】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을 의제로 한‘2020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숙의토론회’가 오는26일부터27일까지 양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 경기도청전경도민 소통과 민의 수렴에 기반한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공론화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를 맞았다.도정 의제에 대해 도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설명과 분임토론,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올해 숙의토론회는 코로나19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사에 참여할220명도민참여단의 안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화성YBM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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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션의 기회균등] 네이버 바이브 '내돈내듣', 국내외 확산세
- 라온신문 2020-11-17
- 네이버 음악감상 플랫폼 바이브(VIBE)가 시도한 ‘내돈내듣’ 캠페인으로 시도한 인별정산방식(VPS) 정산체계가 국내외로 확산되는 추세다. 음원업계는 뮤지션조합&노동자연합(UMAW)은 최근 스포티파이를 상대로 ‘저스티스앳스포티파이’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 1위 음원 스트리밍플랫폼이다. 최근에는 국내 진출을 추진, 기존 음원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UMAW는 스포티파이에 △스트리밍당 1센트 수익 보장 △비례모델(모든 수익을 합친 다음 스트리밍 순위에 따라 배분) 폐기 후 사용자 중심 정산 모델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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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 강조
- 수도권탑뉴스 2020-12-08
- (더민주, 수원7)이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과 함께한 화상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연내 국회통과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장현국 의장은 8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온택트(Ontact) 정책정담회’에 참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참좋은지방정부위는 지방자치를 위해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로 장현국 의장은 지난 10월28일 상임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이날 회의는 지난 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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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바지 접어든 尹 정부 첫 국감… 여야, 곳곳서 충돌 예고
- 여성일보 2022-10-17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3주 차를 맞으며 막바지에 접어든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남은 종합국정감사에서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18일에는 중앙지검, 20일 대검, 21일 중앙지법 등을 감사한다.헌재 국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6월 국회를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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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車 신사옥 GBC 건축허가···완공시 롯데타워 제치고 '국내 최고 높이'
- 서남투데이 2019-11-27
- 서울시가 현대차 그룹의 신사옥 GBC 신축사업의 마지막 쟁점이었던 국방부(공군) 협의가 단계적인 작전제한사항 해소로 합의됨에 따라 지난 2월 접수 9개월만에 건축허가서를 교부했다고 26일 밝혔다.현대차는 건축허가와 관련,국방부 협의 사항이었던 군 작전제한사항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2019년2월부터 관련 용역을 시행했다.그 결과 건축허가 및 후속 행정절차와 구체적 해소방안 마련을 병행하면서 실제 착공 전까지 절차와 시점을 명확히 해 군 작전제한사항 해소를 위한 세부적 내용과 비용 등 이행방안을 확정했다.또한,실제 제한사항 발생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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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2년 노동정책 브리프’ 참여 기관·단체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1-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노동관련 현안과 이슈를 파악하고 노동정책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경기도 노동정책 브리프」 사업에 참여할 수행기관·단체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이는 경기도 노동정책 비전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노동법 제·개정 이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불안, 소득감소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는 주요 노동 현안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을 발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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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대검찰청·경찰청, 중대재해 수사 협력체계 구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26
-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27일 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관계 수사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 (사진) 고용부·대검찰청·경찰청, 중대재해 수사 협력체계 구축고용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은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피의자가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협업 체계도 정립한다. 노동부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대검·경찰청과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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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보험 제도와 과제
- The Psychology Times 2023-10-10
- [The Psychology Times=고민우 ]한국의 정신건강은 어떤 현실에 있는 걸까?한국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좋지 않은듯하다. 아니, 좋지 않은게 분명하다.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은 해고나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하고, 법을 명시하여 직업, 자격, 권리를 배제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가 암묵적으로 정신질환자를 구별하고 차별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을 우려하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정신질환 심화를 야기하여 개인 삶의 질을 낮추고 자살과 타살의 위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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