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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자’로 통일하는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8일,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로 통일하는 「공직선거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인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당선자’라는 표현만 쓰고 있을 뿐 ‘당선인’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 않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정치자금법」에서는 각급 선거에서 당선되고 임기 시작 전인 사람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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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출범...처장 후보 추천 절차 돌입
- 뉴스케이프 2020-10-30
- 정치권 '뇌관'인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후보자 선정에 반대하면 사실상 처장 선출이 어려워 여야가 심각한 대치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의결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하게 된다.다만 추천위 의결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한 달 안에 처장을 선임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적격인물은 반대하겠다고 공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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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비상장주식 10 억 재산 신고 누락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31
- [전남인터넷신문]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 시 약 10 억 원의 비상장주식을 수년간 누락해온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 이 후보자가 2019 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할 당시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 만 원을 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정부가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재산 관련 서류와 과거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19 년 서울고등법원 형사 7 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2018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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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도시공사 제5대 김홍종 사장 취임
- 경기뉴스탑 2022-12-14
- 의왕도시공사 제5대 사장 임명장 수여식(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김홍종 전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변인이 14일 의왕도시공사 제5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의왕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받은 김홍종 사장은 14일 오전 김성제 의왕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코로나 상황 및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해 내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진행했다. 김 사장은 대전 출신으로 충남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총괄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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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해”
- 서남투데이 2023-12-28
- 은 12월 27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필요성 ▲신속하고 공정한 통신분쟁조정의 필요성 ▲증가하는 불법 스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방통위의 당면한 과제 중 하나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과 관련된 사항이다”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당시,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불법적인 장악, 통제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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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코로나19 下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하는 특단의 대책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염병 등 특수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법무부가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제도’실시를 발표하였지만 현장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작년에도 유관행정기관과의 협의로 일부 체류자격을 변경해 농어촌의 계절근로 인력을 보충하고자 했지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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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3-10-05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생계 보조형의 관행적 지원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곳에 확실하게 지원하는 한편 창작공간 지원, 공연장 대여 등 예술인들이 마음껏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예술인들이 자신의 꿈을 꽃피울 수 있는 도전과 혁신의 창작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문화예술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예술가와 창의인재들이 자신의 창의성과 예술혼으로 과감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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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세 택배노동자 사망, 올해만 16번째··· 과로사 대책위 "롯데택배, 사죄하고 대책 마련하라"
- 서남투데이 2020-12-23
- 과로사로 추정되는 34세 택배노동자가 숨지면서, 올해만 16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롯데택배 측에 유가족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방지 대책 이행을 강조했다. 국회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 글로벌로지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택배가 국민 앞에 발표했던 과로사 대책이 현실에서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사측은 과로사한 노동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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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박범계, '사시존치 주장 고시생' 폭행·폭언 의혹, "사실관계 달라"
- 뉴스케이프 2021-01-25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시존치를 주장하던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당시 청년들이 아내가 혼자 있는 집과 자녀의 학교를 찾아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시를 존치해달라고 읍소하는 고시생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운운하고 폭언과 폭행을 한 것이 후보자가 살아온 약자를 위한 정치냐"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사실 관계가 그와 같지 않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유감스럽게도 대표자라는 분이 청문 기간 중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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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의원 , 민주당 전당대회 선관위원장 선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이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임됐다. 민주당은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8·18 전국당원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4선 이개호 의원을 선임하고 26일 최고위에서 의결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개호 선관위원장 선임 배경에 대해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내며 당무와 당직을 잘 아는 분으로서 공정한 선거관리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개호 선관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부터 투·개표와 당선인 결정 등 선거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감독한다. 이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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