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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공정특사경, 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한다.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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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행정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2-12-20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안양시는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대표자 외 7인이 지난해 8월 23일 제기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양시가 지난해 5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다.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는 비법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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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도심공간 효율적 개발을 위한 도로공간 입체개발 제정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31일 한정된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창의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도시권에서 지상 도로용지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도로 공간의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도로 입체개발을 통한 창의적 공간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도로의 입체개발을 규정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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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비축물자 전매금지 위반 34개사 등록말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4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4일 비축물자 전매금지를 위반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 34개사를 등록말소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 6종 22만5천톤을 공공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기업들에게 연중 상시 방출하여 안정적인 조업을 돕고 있다. 비축물자 이용업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조달청이 공급한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 없이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작년 감사원은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비축물자를 전매한 5개사를 적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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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0-12-23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적극행정 우수 사례’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특전을 부여해 업무 동기를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한 정책이다.올해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가운데 최고로 꼽힌 사례는 수원교육지원청 조덕상 주무관의 활약이다. 조 주무관은 수원시 중입배정 대상 학생과 학부모가 통학구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자 간편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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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꿈과 희망의 상생도시 인천 구축
- 수도권탑뉴스 2021-06-11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0일 인천광역시 상생협력상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8개의 상생협력 상가(22개 점포)를 선정했다.‘상생협력상가’는「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기준(5%)보다 낮은(2% 이하) 인상률로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7개 상가(20개 점포)가 선정됐으며, 2022년까지 40개 상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상생협력상가위원회는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상생협력상가 활성화 등에 대한 심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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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학원․교습소에 휴업지원금 100만 원 긴급 지원
- 뉴스케이프 2020-12-14
- 강동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피해를 겪는 학원 및 교습소 1,193개소를 포함해 체육시설업, 노래연습장, PC방 등 총 2,303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휴업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가 반복됨에 따라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조치다. 구는 올해 상반기 926개 업소에 10억 원 규모의 휴업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2차 지원을 결정했다. 금번 휴업지원금은 총 2,303개소에 시설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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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가짜 석유’ 뿌리 뽑기 나섰다
- 경기뉴스탑 2022-01-27
- 가짜석유 탱크주유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한다.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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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8월 18일부터 농업 법인 사전 신고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0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곡성군은 오는 8월 18일부터 농업 법인 사전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안내했다.농업 법인 사전신고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변경, 해산 등기하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사전 신고하는 것이 골자다. 농업 법인 설립 단계부터 운영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립 이후 운영 단계에서 법인에 대한 사후 통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사전신고제는 최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도입하게 됐다.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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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꿈과 희망의 상생도시 인천 구축
- 뉴스포인트 2021-06-11
- 현판[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10일 인천광역시 상생협력상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8개의 상생협력 상가(22개 점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상생협력상가’는「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기준(5%)보다 낮은(2% 이하) 인상률로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7개 상가(20개 점포)가 선정됐으며, 2022년까지 40개 상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상생협력상가위원회는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상생협력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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